*** 노동부,"`92노사관계 전망"서 예상 ***
올들어 가장 안정적인 국면을 보였던 노사관계가 내년에는 상당히
악화될 것으로 예상되도 있다.
16일 노동부가 발표한 ''92년 노사관계 전망''에 따르면 92년은
4대선거와 ILO(국제노동기구) 가입 등으로 노동운동권의 활동이 활발해져
각 사업장의 쟁의가 빈발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것이다.
노동부는 그러나 선거정국에 관계없이 불법 과격분규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엄정히 처리할 방침이어서 노사대립이 더욱 첨예화할 것으로
보인다.
노동부는 내년도의 노사관계 악화의 주 요인으로 <>잇따른 선거
<>정부의 ILO 가입에 따른 노동단체의 복수노조 추진 <>총액임금제 실시
등을 들고 있다.
특히 4대 선거는 노동운동권이 자신들의 목소리를 높이고 투쟁역량을
넓힐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당국이 어느때보다 심각하게 보고
있다.
전노협 등 법외 노동단체들이 내년도 선거와 권력이양기를 노동운동
활성화의 최적기로 보고 총공세를 펼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노사관계도
지난 2년간의 안정추세를 벗어나 긴장국면을 맞으리라는 것이 노동부의
전망이다.
노동부는 또 올해 과격분규 주동자들이 내년에 석방돼 현장에 투입되고
자동차.조선부문 기업들이 올해 분규를 원만히 마무리짓지 못해
강경지도부가 노조주도권을 잡을 경우 올해보다 분규건수가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이와함께 우리나라가 지난 9일 ILO가입국이 됨으로써 ILO기본조약과
배치되는 국내의 복수노조금지, 공무원 및 교사의 노조결성금지조항 등에
대해 국제노동계의 압력이 예상되며 이를 빌미로 국내노동계의 법개정
요구가 증폭되리라는 분석이다.
또한 정부는 총액임금제 실시로 내년 임금인상을 어느해보다 강력히
억제할 방침인데 반해 노동계는 물가인상 등을 이유로 고율인상요구를
내세울 것으로 보여 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노동부는 이에따라 노동관계법 위반자에 대해 엄정한 공권력을
행사하고 노.사.정 협의기구 활성화를 통한 합의도출을 유도해 나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