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16일오후 본회의를 열어 정원식국무총리로부터 남북 합의서 에
관한 보고를 듣고 기금관리기본법안 고령자고용촉진법안 국회 중계방송
등에 관한 규칙안등 18개 안건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당초 민자당이 이날 본회의에서 채택할것을 추진했던 남북한
합의서애 대한 국회차원의 지지결의안은 야당측이 내년 1월 임시국회에서
심의할것을 주장, 이날 본회의에서는 채택하지 못했다.
정부와 민자당은 남북관계가 국가관계가 아니므로 비준절차가
필요없다고 지적, 남북한 합의서에 대한 지지결의안을 이번 국회에서
채택해줄것을 촉구했으나 민주당은 이 합의서가 국가장래에 중대한 문제인
만큼 내년 1월10일 이후 임시국회를 소집 해 이 문제를 다룰것을 요구,
논란을 벌였다.
민주당은 본회의에 앞서 최고위원회를 열어 남북한 기본합의서는
국민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어떤 내정.외치보다 중요한
정치행위라고 규정, 1월 임시국회 에서 충분한 심의를 거쳐 <비준동의에
준하는 동의 또는 승인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고 당의 입장을
정리했다.
그러나 민자당은 이날 의원총회를 열어 이번 정기국회 회기중에 반드시
남북한 합의서를 채택해야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날 본회의는 이자헌민자당원내총무를 국회운영위원장으로 선출했다.
여야는 이날 추곡수매동의안과 제주도개발특별법 바르게살기운동조직육성
법 정치자금법개정안등 미타결 쟁점법안과 관련, 일요일인 15일에 이어 16
일 총장 총무간 비공식공식접촉을 갖고 여야이견을 절충했으나 합의점을 찾
지 못했다.
이에따라 추곡수매문제나 제주개발특별법등 쟁점사안의 처리문제를
둘러싸고 정 기국회 막바지에 진통이 예상된다.
국회는 또 법사 외무통일 내무 농림수산 교육체육청소년위등 8개상위를
열어 여야가 공동발의한 국회의원선거법개정안등을 의결하는등 계류법
안들을 처리했다.
내무위에서 통과된 국회의원선거법개정안은 서울 도봉. 구로구등
인구과밀지 역등을 분. 증구, 선거구를 현행 2백24개구에서 2백37개구로
늘리고 <>전국구의석을 현행 75석에서 62석으로 줄이며 <>각종 선거법위반
벌칙을 대폭 강화하는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또 <>분동등에 따른 선거구명 조정 27개 <>선거구명및 관할구역변경
21개 <>인 구변경에 따라 서울 송파구등 4개지역 <>행정지역분구에 따라
대전시등 6개지역등 2 백37개 선거구중 모두 81개 지역을 재조정하는
국회의원지역선거구 구역표를 확정했다.
내무위는 그러나 민자당이 단독으로 제출한 정치자금법개정안의 심의는
여야합 의가 이루어지지않아 처리를 연기했다.
외무위는 본회의 산회직후 통일정책특위와의 연석회의를 열어 남북한
합의서에 대한 지지결의안채택문제를 논의하려했으나 야당측의 반대로
회의소집여부가 유동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