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 채택에
따른 남북협력사업으로 대륙붕탐사등 자원의 공동개발을 적극 추진하고
남북간 물자교류에 대한 각종 세금을 면제하는 한편 서울-평양간 직항로의
개설및 부산.인 천과 원산.남포등을 잇는 해로의 개설등을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또 북한이 IMF(국제통화기금), IBRD(세계은행), ADB(아시아개발
은행) 등 국제금융기구에 가입할 수 있도록 외교적 지원을 하는 한편 UNIDO
(유엔공업개발기구), UNDP(유엔개발계획) 등을 통한 경제지원도 적극 추진
할 방침이다.
정부는 16일 오전8시 종합청사에서 정원식총리 주재로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합 의서>채택에 따른 남북간 합의사항의 실천을 위해 내각차원의
이같은 후속조치를 마 련한다.
이날 임시국무회는 최호중부총리겸 통일원장관으로부터 합의서채택의
배경과 의 의및 향후 남북관계의 전망에 대해 설명을 들은뒤
최각규부총리겸 경제기획원장관, 이상옥외무부장관, 이종구국방부장관이
합의사항실천을 위한 후속조치를 차례로 보 고할 예정이다.
최부총리겸 기획원장관은 <합의사항실천을 위한 경제분야추진방향>이라
는 보고를 통해 자원의 공동개발 <>물자의 직교역 <>두만강지역의 합작공장
설치등 합작투자의 활성화 <>설악산.금강산과 비무장지대의 자유관광지대화
등 남북한 경제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보고한다.
최부총리는 또 이번 합의서에서 남북간의 교류를 <민족내부의 교류>로
간주키로 한 정신을 존중, 남북간 물자교류 등에 관세.소득세.법인세 등
각종 세금이 면제될 수 있도록 제도적 정치를 마련한다는 방침도 보고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함께 남북간의 인적.물적교류를 뒷받침하기 위해
<>경의선.경원선등의 철도 를 복원하고 <>개성-문산, 신탄리-초산, 간성-
고성간 등의 도로를 연결하며 <>서울- 평양간의 항로를 개설하는 한편
<>우리의 부산.인천.동해.목포항과 북한의 해주.남 포.원산.나진항간의
해로개설하는 방안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이외무장관은 <남북합의서채택과 우리의 대외관계>에 관한 보고를 통해
유엔을 비롯한 국제무대에서 남북한 협력을 적극 추진해 북한의 개방과
개혁을 유도하는 한 편 한.중수교및 미.일의 대북한관계개선등 본격적인
다자외교시대에 능동적으로 대 처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
이국방장관은 <핵관련 대북협상 대책방향>이라는 보고를 통해 이달중
판문점에 서 열릴 쌍방 5인의 대표접촉에서 북한측이 우리의 <한반도
비핵화등에 관한 공동선 언>을 받아들이도록 함으로써 핵개발을 즉각
포기하고 국제조약상의 의무인 핵사찰 에 응하도록 노력하겠다는
기본방침을 보고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