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양국은 오는 17-18일 이틀간 하와이에서 통신회담을 개최, VAN
(부가가치통신망)시장의 전면개방시기등 미결문제를 논의한다고 체신부가
14일 밝 혔다.
이번 회담은 지난 3년동안 끌어온 국내통신시장개방에 관한 쌍무협상의
최종시한을 2개월 앞두고 열린다는 점에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체신부관계자는 이번 회담에서 양국이 그동안 이견을 보여온 VAN사업에
대한 외국인투자제한폐지, 음성급 국제전용회선의 공동사용범위 및
허용시기, 개방대상 경쟁서비스의 범위 및 사업자등록요건등이 논의될
것이라고 밝혔다.
최대쟁점인 VAN사업개방문제는 우리측이 현재 50% 이내로 제한돼 있는
외국인투자를 오는 94년1월 전면개방하겠다는 입장인데 반해 미국측은
조기개방(92년1월)을 주장, 우루과이라운드협상에서 진전이 없을 경우
쌍무적으로 타결짓자는 입장이다.
이밖에도 미국측은 기업내통신의 자유로운 이용을 주장, 데이터통신용
국제전용회선(특정통신회선)뿐 아니라 음성급 국제전용회선도 관련기업
간에 공동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VAN사업자등록요건을 완화해줄 것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측은 지난 11월 서울에서 열린 양국통신회담에서 쌍무협상을 오는
92년 2월 15일까지 타결, 종결짓기 위해 두차례에 걸쳐 더 회담을 갖자고
제의함에 따라 내년 2월 시한을 앞두고 1월중 추가회담이 열릴 것으로
보인다.
미종합무역법에 따르면 쌍무협상이 내년 2월까지 타결되지 않을 경우
미국은 한국에 대해 무역보복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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