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이번 남북고위급회담에 따른 남북관계의 진전에 따라 제3차 종합
국토개발계획기간(92-2001년)중 남북간 철도및 도로복원, 비무장지대의 남북
협력단지 조성, 금강산과 설악산을 연계한 국제관광지대개발, 남북한 지하
자원및 해양 자원의 공동개발 등 남북통일에 대비한 국토개발계획을 추진
할 방침이다.
정부는 그러나 제3차 국토개발계획기간중 어떠한 형태로든 남북통일이
이루어질 경우 이에 맞춰 국토개발계획을 전면 수정, 전혀 새로운 개념과
시각의 종합국토개 발계획을 수립,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와관련, 통일이 됐을 경우를 가정한 종합국토개발계획의
시나리오 작 성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14일 건설부에 따르면 남북관계의 진전으로 양측간의 교류가
활발해지고 통일이 가시화되고 있는 점을 감안, 제3차 국토계획기간중
국토개발을 남북통합및 통일을 전제로 이를 촉진하는 방향으로 수립,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이같은 전제아래 남북간의 인적.물적교류 확대를 위해 경의선,
경의선, 금강산선 등 철도망을 복원하고 남북도로간선망의 다변화를
모색하며 소련의 시베리 아까지 각종 상품을 수송할 수 있는 철도건설을
검토할 방침이다.
정부는 또 남북한 공동협력사업으로 금강산과 설악산을 연계해 국제적
수준의 관광지대를 개발하고 한강 등 남북 연결 수자원에 대한 다각적인
공동개발을 검토하 며 비무장지대의 자원에 대한 공동조사및 보존지대설정,
남북한 지하자원및 해양자 원의 공동개발 등을 추진토록 할 계획이다.
또 남북한 주민의 자유로운 접촉및 교류.협력을 위해 통일동산의
건설과 함께 비무장지대 또는 남북한의 특정지역에 무역, 유통, 상품전시,
공동생산 등을 위한 남북 경제협력단지와 과학기술협력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다.
정부는 그러나 가까운 장래에 어떠한 형태든 남북통일이 이룩될 경우
제3차 종합국토개발계획을 전면 수정, 남북 전체 영토를 대상으로 하는
전혀 새로운 형태의 국토개발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따라서 정부가 현재 시안 상태로 수립해놓고 있는 제3차 계획은
남북통일 이전의 잠정계획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