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은 13일오전 쌍방의 정치.군사문제등 기본관계를 규정한 <남북사이
의 화해와 불가침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에 역사적으로 서명했다.
남측의 정원식총리와 북측의 연형묵총리는 이날오전 9시 쉐라톤
워커힐호텔에서 공개리에 속개된 제5차 남북고위급회담 3일째 회의에
참석한뒤 서명식을 갖고 서문 과 25개조로 된 남북한 합의서에 서명했다.
이로써 남북한은 분단이후 반목과 대립을 계속해온 대결의 시대에
종언을 고하 고 화해.협력과 통일을 지향하는 새로운 장을 열었다.
남북한의 합의서는 분단 46년만에 쌍방이 서명한 최초의 공식문건으로,
국회비 준절차와 양측 정상의 서명을 거쳐 이를 교환하는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케 된다.
남북 양측은 각기 발효에 필요한 절차를 거쳐 제6차 남북 고위급회담을
내년 2월18일부터 21일까지 평양에서 개최, 합의서본문을 교환하고
정치.군사.교류협력등 3개분과위 구성및 운영에 관한 합의서를 채택할
예정이다.
*** 월내 판문점서 핵문제 대표접촉 ***
양측은 핵문제에 대해서는 한반도에 핵무기가 없어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핵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이달중으로 판문점에서 대표접촉을
갖기로 했다.
남북의 핵문제절충은 쌍방에서 각각 고위급회담 대표 2명과 핵전문가
3명이 참 여해서 벌이기로 했다.
남북실무대표들은 이에따라 제5차 고위급회담에서 양측총리가
기조발언을 통해 밝힌 남측의 <한반도의 비핵화등에 관한 공동선언안>과
북측의 <조선반도의 비핵지 대화에 관한 선언안>을 토대로 북한의
핵재처리시설폐기와 남북한 동시핵사찰문제등 을 본격 협의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서명된 합의서는 그동안 남북간에 논란을 벌여온 <남북합의서가
쌍방이 각 기 체결한 기존의 조약.협정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는 남측
요구조항을 삭제하 고 현 휴전상태를 남북간 평화상태로 전환시키기 위해
공동노력하며 평화상태가 정 착될 때까지 현 군사정전협정을 준수토록
규정하고 있다.
남북은 불가침이행을 보장키 위해 군사공동위원회를 합의서 발효후
3개월이내에 설치, 대규모 부대이동 <>군사당국자간 직통전화설치
<>군사연습의 사전통보및 통 제 <>군인사교류및 정보교환 <>비무장지대의
평화적 이용 <>대량살상무기및 공격능 력제거 <>현장검증등 군사적
신뢰조성과 군축실현문제를 협의, 추진키로 했다.
남북관계를 국가간의 관계가 아닌 통일과정에서의 잠정적인 특수관계로
선언한 합의서는 또 긴밀한 협력과 협의를 위해 합의서발효후 3개월이내에
판문점에 남북연 락사무소를 설치.운영하고 상대방의 체제존중과
파괴전복행위금지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불가침경계선과 관련, 육상은 지난 53년의 군사정전협정에 규정된
군사분계선으 로, 해상은 정전협정이후 쌍방이 지금까지 관할해온 구역으로
하고 있다.
합의서는 신문 라디오 TV및 출판물의 교류협력을 추진하며 경제.문화등
각 분야 의 교류와 협력을 실현하기 위해 합의서발효후 3개월안에
남북경제교류협력공동위원 회를 비롯한 부문별 공동위원회를 구성.운영토록
하고 있다.
이와 함께 민족구성원들의 자유로운 왕래와 접촉을 실현하며 특히
이산가족들의 자유로운 서신거래와 왕래.상봉.방문및 재결합을 실현토록
규정했다.
또 각분야별 합의사항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구체적 대책을 협의키
위해 합의서 발효후 1개월내에 정치.군사교류협력등 3개 분과위를 구성,
운영토록 했다.
남북화해, 남북불가침, 남북교류협력, 수정및 발효등 4장으로 구성된
이 합의서 는 이밖에 <>내정불간섭및 상호비방중상금지 <>국제무대에서의
협력 <>무력불사용및 분쟁의 평화적 해결 <>자원의 공동개발.물자교류.
합작투자 <>철도를 포함한 남북간 육로.해로.공로개설 <>우편통신.과학.
체육등의 분야에서 교류와 협력증진토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 양총리 핵문제 조속해결 다짐 ***
남측의 정총리는 합의서에 서명한뒤 폐회발언을 통해 "남북이 불가침을
약속하 면서 핵무기를 보유하거나 개발할 이유가 없으며 온 겨례와 세계의
관심을 집중시키 고 있는 한반도 핵문제는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강조, 핵문제의 조속한 해 결을 촉구했다.
이에 앞서 연총리도 폐회발언에서 "남북은 앞으로 핵문제를 위한
실무대표협상을 통해 한반도의 비핵평화지대화를 위한 역사적 비핵공동문건
도 합의해야 한다"면서 "이번 회담의 성과를 훼손하지 않도록 팀스피리트
훈련도 신중히 재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남측은 이번 회담에서 핵문제 협상에 진전이 있을 경우 내년의
팀스피리트 훈련을 중단할 용의가 있다는 용의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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