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하버드대학의 원로 경제학자인 존 갤브레이스교수는 11일 미경제를 회복
시키기 위해서는 재정적자를 무릅쓰고 과감한 공공지출정책을 조속히 시행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갤브레이스교수는 이날 미하원예산위원회 청문회에 참석,이같이 밝히고
현재 행정부및 의회가 관심을 갖고있는 금융정책및 조세감축정책은
경기회복에 별 실효성이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갤브레이스교수는 특히 금리인하정책은 경기침체기에 있어 유효한
정책수단이 아니라고 강조하면서 도로 항만 교량 공항 학교 주택건설등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투자가 필요한 시기라고 지적했다.
갤브레이스교수가 밝힌 미경제에 대한 진단과 처방을 요약한다.
행정부및 의회지도자들이 현재의 경제상태와 관련해 범하고있는 실수가
크게 두가지 있다.
하나는 경기침체는 경기변동과정상 자동적으로 가만히 놔둬도 끝난다는
생각을 하고있는 것이고,또 다른 하나는 조세및 금융정책이 경기침체에서
탈출하는데 충분한 정책수단이라고 생각하는 점이다.
이러한 생각은 분명히 잘못된 것으로 실제의 경기상태로부터 자신들을
도피시킬 우려가 있다.
경기침체는 결코 자동적으로 쉽게 끝나지 않는다. 지난 18개월동안
경기침체가 끝날 것이라고 전망해오는동안 오히려 누적적인
디플레(경기위축)효과만 조장해왔다.
저축대부조합의 대량도산,계속되는 금융위기,기업매수합병의 부정적인
영향,LBO(차입금에 의한 기업인수),정크본드등이 현재의 미경제를 지배하고
있다. 은행은 대출억제를 하고있고 실업증가로 소비자들은 지출을
억제하고 있으며 기업은 또 기업매수위험에 시달리면서 투자를 줄이고
있다. 경제에 디플레효과를 가져오는 현상이 여기저기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경기침체가 끝날 것이라는 징후는 현재 어디에도 나타나지 않고있다.
그러나 지난 몇주동안 백악관에는 경기가 회복기로 접어들고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이같은 주장이 의회에도 영향을 줘 사람들을
오도하고 있다. 이들은 조세감축정책만이 경기침체를 끝나게하는 유일한
정책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같은 주장은 정말 어리석은 주장이다.
경기침체에 대한 조세감축정책은 이론적인데 불과하다.
조세감축으로 개인에게 얻어지는 소득이 지출될것이란 보장은 없는것이다.
더욱이 이같은 정책은 이미 소득이 있는 사람에게만 추가로 소득증가를
가져올뿐 실제로 직업이 없어 경기침체가 끝나기를 바라는 사람에게는 전혀
도움이 안된다. 그러나 소비지출을 늘릴수 있는 사람들은 바로 실업을
겪고있는 사람들인 것이다.
또 조세감축은 누구의 세금을 줄여야 하는가하는 낡은 논쟁을 가열시킬
것이기때문에 신속한 정책수단이 되지 못한다. 다시 말하지만
조세감축정책은 현실적인 정책수단이 되지 않는다.
금융정책도 마찬가지다. 그동안 금리인하압력이 줄곧 제기돼왔다.
인플레가 현재 낮은 수준이라는 점이 이같은 주장을 가능케 하고있다.
그러나 우리는 금융정책과 FRB(미연준리)의 조치가 사회적으로
가치중립적이어야한다는 점을 고려해야한다. 사실 금리인하는 첨예한
금융상의 이해관계를 수반하고 있다.
또 금융정책은 경기침체기에 대한 처방수단으로는 효과가 미미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그러면 현상황에서 대책은 어떤 것이 있는가. 효과적이고 명확한 수단이
있다.
먼저 당분간 재정적자에 대한 우려를 잊어버리라는 것이다. 현재
악화될대로 악화된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투자를 신속히 실행해야한다.
도로 항만 공항 교량 학교등 소위 하부구조에 대한 공공지출을 늘려야한다.
부시대통령도 이미 책정된 예산의 조기집행을 서두르라고 지시함으로써
이같은 정책의 일면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기존예산의 조기집행만으로는
효과가 작을 것이다.
궁극적인 경기침체의 처방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적정규모의 공공지출이
필요하다. 그리고 타이밍도 정책수단의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될수록
빨리 시행해야 한다.
그다음에는 주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경기침체를 가속화시키는 요인들을
제거해야한다. 주정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동안 인원을 삭감하고
지출경비를 줄임으로써 오히려 경기침체를 부채질해왔다. 이에대한 해답은
주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연방정부가 자금을 지원하는 것일것이다.
이러한 조치도 신속하게 행해져야한다.
마지막으로 실업보상제도의 확대가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 현재는 너무
적은 사람이 실업보상제도에 의해 보호를 받고있다. 이는 선량한 시민들이
원하고 있는 일이기도 하다.
이같은 재정정책은 재정적자의 확대를 유발할 것이다. 그러나 냉전체제의
종말로 인해 고용효과도 별로 없는 국방비를 이같은 부문으로 전용하는
길이 남아있기 때문에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니다.
또 재정적자의 확대를 감수해야만한다고 생각한다. 지난 80년대중 그럴
필요가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재정적자가 늘어난 사실을 상기해보라.
다음번에 개선시키면 되는 것이다. 우리가 경기침체로부터 벗어났을때
그때가 바로 연방부채를 줄여 재정균형을 도모할 때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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