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최근의 소련사태와 관련, 올해중 집행될 예정인 대소소비재
차관은 일단 정상적으로 추진하되 향후 소연방체제나 경협자금
도입창구인 대외경제 은행의 위상에 변화가 초래될 경우 미집행분에
대해서는 추가지급보증을 받는 등 보완조치를 강구키로 했다.
또 내년이후 집행키로 한 소비재차관 7억달러 및 플랜트 연불차관
5억달러 등 모두 12억달러에 대해서는 앞으로 소연방체제가 재정립되고
대외경제은행을 비롯한 소련측 경협창구가 명백해진 이후 소련측과 협의를
벌여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11일 오전 정부제1청사에서 최각규부총리겸 경제기획원장관
주재로 이상옥외무, 이용만재무, 이봉서상공 등 관계부처장관과
청와대.총리실의 관계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소련사태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총 30억달러 규모의 대소경협차관 집행문제 등에 관한 대응책을
협의, 이같이 결정했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벨로루스(백러시아) 등 3개
슬라브계공화국이 `독립국공동체''를 결성키로 하는 등 최근의 소련사태가
극히 불투명하고 소연방체제에 매우 유동적인 상황이 초래됨에 따라 향후
사태변화의 추이를 예의주시, 신중히 대처해나가기로 했다.
특히 향후 소련 연방체제가 어떠한 형태로 변화하더라도 현재 소련이
당면하고 있는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서방측의 경제적 지원이
불가피한 만큼 소연방체제에 변화가 생기더라도 소련측이 앞으로도
서방자본의 지속적인 도입을 위한 대외채무를 성실히 이행하려는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는데 의견을 모았다.
정부는 이에 따라 우리의 대소경협차관도 향후 소련내 정정이 안정되는
대로 정당한 절차에 의해서 채무가 승계되고 의무가 성실히 이행될 것으로
전망, 현시점에서 대소경협차관의 집행을 전면 중단하는 등의 조치는
취하지 않기로 했다.
정부는 이와 관련, 올해안에 집행될 예정인 8억달러의 소비재차관의
경우에는 대소수출기업들이 적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계속 자금을
정상적으로 집행해나가되 앞으로 소련의 연방체제나 대외경제은행 등의
변경이 확정될 경우 미집행분에 대해 필요한 추가적인 보완조치를
강구해나가기로 했다.
정부의 한 당국자는 소련측에 제공된 자금의 채무보증문제와 관련,
"소연방체제가 변화되는 경우 그에 따라 새로운 소련정부나 경협창구로
부터 추가적인 지급보증을 공식 요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또 내년 이후 집행될 소비재차관 및 플랜트연불차관에 대해서는
당초 이달중에 소련측과 협의를 벌여나가기로 했으나 현재 소련사태가
유동적인 점을 감안, 앞으로 소연방체제와 대외경제은행 등 경협창구가
보다 명백해진 이후 소련측과 협의를 벌여나가기로 했다.
한편 이날 회의는 외무부로 부터 최근의 소련사태에 관련한 보고를
청취한 뒤 향후 외교적 측면에서 한.소관계에 대한 우리정부의 대응책에
관해서도 의견을 교환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이와관련 향후 소련의 연방체제나 각 공화국간의 관계가
재정립되는 추이를 보아가며 신중히 대처해나가되 러시아공화국을 비롯,
소련내 개별공화국들과의 외교관계 개선노력을 보다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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