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경과위 기금관리기본법 심의

입력1991.12.11 수정1991.12.11

국회는 11일 경과위원회를 열고 기금관리기본법등 계류법안을 심의한뒤
최각규부총리를 참석시킨 가운데 정부측으로 부터 대소경협자금에 대한
현황보고를 듣는다.
국회는 또 이날오후 민자당의 요구로 교육청소년위를 소집해
청소년기본법을 상정심의할 예정이나 민주당측이 청소년조직들을 지원,
선거에 이용할 소지가 있다며 상정자체를 반대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특히 기금관리법의 처리와 관련 여야는 각종기금의 운용계획에 대한
국회 심사에 있어 정부기금과 공공성이 강한 민간기금의 운용계획을 국회
소관상위에 보고한뒤 질의 답변하는 것으로 심사를 대신한다는데
의견접근을 보았다.
그러나 민자당측은 근로자와 기업체의 경영자들이 내는 국민연금기금은
조세적 성격이 없으므로 국회보고대상에서 제외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민주당측은 국민연금기금도 관리대상에 넣어야 한다고 맞서고
있어 이날 심의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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