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소련사태와 관련,대소차관에 대해 러시아 벨로루스 우크라이나등
3개 슬라브계 공화국에 연대보증을 요구하거나 개별공화국이 채무를 승계
토록 외교적인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또 소련사태의 향방에 대한 윤곽이 가려지거나 채무이행자가 명확히
정해질 때까지 신규차관 제공은 신중을 기할 방침이다.
정부는 10일 소연방 와해조짐과 관련,급거귀국한 이강두주소경제공사를
포함한 관련부처 실무책임자(차관보급)회의를 연데이어 11일오전 광화문
정부청사에서 최각규부총리 주재로 외무 재무 상공부장관과
청와대경제수석비서관등이 참석한 가운데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소련사태에
대한 향후 대처방안을 논의한다.
정부는 이와관련,올해안에 제공키로 합의해 선적이 진행중인
소비재전대차관 8억달러에 대해서는 적법한 요건을 갖출 경우 당초예정대로
집행하되 내년이후에 제공되는 플랜트수출 연불자금 5억달러와
소비재수출 전대차관 7억달러에 대해서는 신축적으로 재검토한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정부 일각에서는 현재 진행중인 소비재전대차관도 이미 융자를
승인한 선적분(10일현재 92건 4억4천2백60만달러)에 한하고 아직 승인을
받지않은 것은 당분간 보류해야한다는 견해도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이에따라 우선 이미 집행된 차관부터 개별공화국이나
슬라브독립연방공화국이 채무이행을 확약토록 하는 한편 전체적인
한소경협을 공화국중심으로 전환해나가는 방안을 모색키로 했다.
이를위해 대소차관과는 별도로 주요 공화국에 영사관을 설치하는 방안등
외교적인 협력방안도 함께 논의할 예정이다.
또 민간기업에 대해서도 소련의 정정이 안정을 되찾을 때까지 독자적인
진출은 자제토록 유도해나갈 방침이다.
한편 관계당국자는 이날 "이미 제공된 차관은 공화국대표들의 모임인 국가
간 경제위원회가 채무를 보증하고 있고 소련이 대서방차관상환중단조치를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서방측의 원조가 계속될 것으로 보여 채무불이행
사태는 초래되지 않을 것"이라고 전제하고 "그러나 소련내부상황이 극도로
혼란해 있어 사전에 다각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채무이행확보 방식은 우리나라보다 차관규모가 큰 서방국가들
의 예를 우선 고려할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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