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방이후의 민.형사 행정 세무 특허등에 관한 판례정보가 김성정보통신의
VAN(부가가치통신망)인 GINS를 통해 서비스된다.
5일 김성정보통신(대표 정장호)은 한국법률정보시스템과 공동으로
5만여건의 판례정보를 데이터베이스로 개발,오는 10일부터 GINS를 통해
가입자에게 제공한다.
GINS가입자가 PC(개인용컴퓨터)로 검색할수 있는 판례정보는 법원공보와
대법원판결집을 비롯 판례월보 판례총람등 대법원판례는 물론 하급심및
고등법원 판결집과 헌법재판소의 판례등이 모두 포함하고 있다.
금성은 초보자도 간편하게 이용할수 있도록 임의어검색방식과 메뉴형식의
검색방식을 채택했다고 설명했다.
이 판례정보의 개발에는 2년이 소요됐으며 이를위해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변리사등 10여명의 법률전문가로 구성된 법률자문위를 운영할
것으로 알려졌다.
금성은 앞으로 판례정보에 덧붙여 해당판례의 상고 이유와 관련된
판례평가및 해석도 추가 서비스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