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조세정책은 소득과 부의 공평한 재분배에 나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4일 대한상의부설 한국경제연구센터가 발간한 "분배정의와 재정정책"에
관한 보고서에 따르면 조세정책이 소득과 부의 재분배를 달성하기위한 가장
강력한 정책수단임에도 우리나라의 경우 전체 세수에서 간접세 비중이
높은점 종합소득세제의 미정착 재산세 기능의 미약 재산및 사업소득에
대한 조세감면의 집중 본래 도입의도와는 반대로 역진적 세부담을 보이고
있는 특별소비세등 조세제도가 소득과 부의 재분배에 부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보고서는 선진국들의 경우 국민소득중 15%가 소득세로 징수되고 있으며
소득세 징수액이 전체 조세징수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5%수준인데 비해
우리나라의 소득세징수액은 국민소득의 3%,총조세 징수액의 10%에 불과해
매우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또 근로자들의 세금에 대한 불만은 자신이 내는 세금의 절대액이
많아서라기 보다는 사업가 자유직업소득자및 금융자산소득자등의 세부담이
자신들의 세부담보다 적다는데 있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이밖에 소득과 부의 불공평한 분배가 근로소득보다는
재산소득이나 재산상태에 기인하므로 조세정의를 재산세 양도소득세 상속세
증여세등 재산관련세제의 강화에서 찾아야 할것이라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우리나라의 경우 재산세 과세대상이 주로 부동산인데 이에 대한
재산세 세율이 일본이나 대만에 비해 3분의 1수준에 불과하며
과세평가기준액도 시가의 20 30% 수준인 것은 결국 재산세의 기능이
미약하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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