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항공기 제조업체인 노드롭사가 지난84년 호텔합작투자 자금명목으로
전청와대 경호실장 고 박종규씨(85년작고)에게 건네준 6백25만달러(50억원
상당)는 로비성 자금으로 봐야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동부지원 민사합의7부(재판장 이두환부장판사)는 4일 노드롭사가
호텔합작의 계약체결사인 (주)아세아 문화여행사 주주이자 박씨의
재산상속인인 부인 이종원씨(52)등 주주 13명을 상대로 낸 이 자금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선고공판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문제의 돈은
노드롭사가 전투기판매를 위해 불법적으로 지급한 돈으로 봐야한다"고
판결했다.
노드롭사는 지난 87년12월 "숨진 박씨등이 F20전투기판매에 대한
절충교역(Off-setting trade)의 일환으로 건립하기로 한 호텔의 합작계약을
위반했다"며 호텔합작투자금 6백25만달러를 반환해 줄 것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었다.
노드롭사는 자신의 계열사인 노드롭벤처시스템사와 (주)아세아
문화여행사가 지난 84년 7월 서울성동구옥수동475일대에 서울 팔레스호텔을
합작,신축키로 하고 노드롭사가 6백25만달러를 투자,아세아 문화여행사주식
50%를 취득해 아세아측은 호텔 신설에 필요한 인허가를 받고 대지를
제공키로 정식계약을 체결했다고 주장해 왔다.
노드롭사는 이계약을 이행키위해 지난 84년 8월8일 한국외환은행
홍콩지점을 통해 아세아측에 6백25만달러를 입금했으나 아세아측이
호텔신축 인허가를 받지 못하는등 계약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아세아문화측은 이에 대해 "문제의 돈은 호텔을 짓기위한 것이 아니라 F-
20전투기 판매를 위한 로비성자금"이라며 반환하지 않고 맞서왔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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