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련내 외환사정이 극도로 악화되고 있는 와중에 우크라이나공화국이
독립을 결정,소연방와해조짐이 가시화되면서 대소경협추진방향을 놓고
정부와 업계가 진퇴양난에 직면해 있다.
관계당국은 표면적으로는 "사태의 진전을 예의주시하겠지만 현재로서는
당초 계획대로 대소경협을 추진하는게 기본방침"이라고 밝히고 있으나
신중론이나 잠정중단론도 만만치 않은 상황.
업계 역시 불안을 감지하면서도 대소수출용으로 생산해 놓은 물량이
적지않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모습이다.
약속이행을 주장하는 측에서는 소련이 상환불능상태에 빠지더라도
원목이나 원유 수산물등 변제받을수 있는 자원이 풍부하고 러시아공등
공화국이 채무를 승계해 문제가 없다고 설명하고 있다. 또 사정이
어려울때 지원하는 것이 장기적으로는 도움이 된다는 주장도 강조.
그러나 각 공화국의 사정도 여의치않은 점을 감안하면 무리라는 의견도
팽배해 앞으로 상황의 진전이 주목되고있다.
*** 각공화국 책임승계예상 ***
경제기획원 재무부 상공부등 정부부처들은 "소련사태의 추이를 면밀히
검토해보고 있는것 이외에 현재로서는 정책의 변화가 없다"고 밝히고 있다.
재무부의 한 당국자는 "대소현금차관및 소비재차관에 대해 소련연방정부가
지급보증을하고 각공화국들로 구성된 대외경제위원회가
실라예프위원장명의의 추가보증을 했다"고 밝히고 "소연방이 해체되더라도
각공화국들이 책임을 승계할 것으로 본다"고 언급,큰 문제가 없을 것
같다고 전망.
이 당국자는 특히 러시아공화국의 옐친대통령이 최악의 경우 연방정부의
대외채무를 인수하겠다고 수차례 공표했기 때문에 채무인수를 거부하는
일은 없을것같다"고 전망하고 "당초부터 대소지원이 당장의 효과보다
시베리아진출등 장기적인 협력차원에서 이뤄진만큼 섣부른 판단도 좋을게
없을 것같다"고 신중히 코멘트.
때문에 정부당국으로서는 소비재차관등을 진행시키면서 현지대사관및
수출입은행등과 연락을 취하면서 정확한 사태파악에 주력하고 신중히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피력.
*** 계약안된것은 12억달러 ***
대소현금차관의 주간사인 산업은행은 이미 10억달러(3년거치
5년분할상환)가 모두 집행됐기 때문에 소련사태의 추이에만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산업은행의 한관계자는 "소련대외경제은행(VEB)측과 매일 전화를 통해
정보를 교환하고있다"면서 "오늘 통화에선 지난달28일부터 중단된 대내국인
외화현금지급이 4일부터 재개될 것이라고 VEB측이 전해왔다"고 밝혔다.
현금차관 1차분 5억달러는 지난5월17일 제공돼 6개월만인 지난달18일
첫이자 1천9백11만달러가 들어왔다. 또 2차분 5억달러가 11월19일
전액인출된후 국내업체들의 대소수출대금미수금2천4백여만달러가 회수됐다.
다음이자는 내년5월18일 1차분에 대한 1천6백11만달러,19일에 2차분
1천6백43만달러가 돌아올 예정이다. 연체금리는
리보(런던은행간금리)+1.5%가 적용된다.
대소소비재전대차관을 주관하고있는 한국수출입은행은 앞으로도 당초
계획대로 진행한다는게 기본적인 방침이다.
이달부터 전대차관 (만기2년)집행에 들어가 3일현재 7건 3천5백만달러를
지급했으며 신용장(LC)내도액은 36건 2억9천7백만달러어치를 통지했다.
현재 소련측으로부터 융자신청서가 접수된 것은 1백19건
5억1천6백만달러로 이미5억달러를 넘어섰으며 수출입은행의 융자승인실적은
92건 4억4천3백만달러에 달했다. 원화표시 수출입금융채권(2년만기복리채
표면금리8%)발행실적은 11건 49억원.
소비재차관 올해분 8억달러는 지난6월1일 발효돼 내년5월말까지 유효하며
올해말까지 3억달러가량 집행될전망이다.
이자(리보+1.375%)는 집행된지 6개월후 도래하는 매월15일 상환받게돼
내년6월15일 첫이자가 돌아올 예정이다. 연체금리는 리보+2%가 적용된다.
대소경협자금30억달러중 아직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것은
소비재차관7억달러(92년5억달러 93년2억달러)연불수출5억달러(92년2억달러
93년3억달러)등 12억달러이다.
이와관련,수출입은행은 오는17일 본점대회의실에서 간담회를 갖고
업체애로사항및 금융기관요구사항등을 수렴할 계획이다.
*** 상품전적허용여부 촉각 ***
종합상사등 대소교역기업들은 소련대외경제은행이 외환지급불능상태에
빠진 것으로 알려짐에 따라 전대차관용 대소수출물량의 처리방안에
부심하고있다.
관련기업들은 전대차관용수출물량의 경우 대금을 우리정부로부터
받게돼있어 일단대금회수에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고있으나 정부가
어느선까지 관련상품의 선적을 허용할 것인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있다.
삼성물산관계자는 "외무부 상공부 경제기획원 수출입은행등
정부관련부처와 다각도로 협의한 결과 이미 신용장(LC)이 접수된 부분에
대해서는 통관및 대금회수에 문제가 없다는 보장을 받았다"면서 "다만 일부
생산에 들어간 상태에서 LC가 도착하지않은 물량의 처리는 좀더 시간을
두고 풀어야할 문제"라고 말했다.
현재 국내기업들이 소련측으로부터 LC를 받아놓은 물량은 36건
2억9천8백만달러에 이르며 이중 13건 1억1천5백만달러는 이미 통관된
상태인 것으로 알려지고있다.
기업별로는 삼성물산이 냉연강판 VTR부품 트리메티롤프로판등
5천7백만달러 현대종합상사가 축전지 스포츠용신발등 5백만달러
(주)대우가 아연도강판 의약품 폴리에틸렌등 3천1백만달러 럭키금성상사가
컬러브라운관(CPT) 의약품등 1천1백70만달러 도루코가 면도날
2백50만달러등을 통관한 것으로 알려져있다.
국내기업들은 전대차관이 시작된이래 소련의 외환부족등을
감안,일반상거래는 거의 중단한채 전대차관관련비즈니스에만 매달려온
상태여서 전대차관이 중단될경우 대소비즈니스전반에 큰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우려하고있다.
기업들은 특히 VEB의 기능정지로 신용장에 의한 연방차원의 일반상거래
통로가 사실상 막힌 것으로보고 러시아공등 개별공화국과의 거래쪽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주)대우관계자는 "상황이 워낙 급박하게
바뀌고있어 당분간 사태를 좀더 관망해야 할것같다"면서 "모스크바등
현지지사를 통해 개별공화국과의 거래관계강화에 주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사실상 공중분해 가능성 ***
지난8월 보수강경파에 의한 쿠데타기도 실패이후 연방해체가 가속화돼온
소련은 우크라이나공화국의 독립결정으로 연방의 존립자체가 위협받게
됐다.
발트3국에 이어 소련제2의 공화국인 우크라이나공화국은 지난1일의
국민투표를 통해 소연방으로부터의 독립을 압도적으로 가결했다.
이번 국민투표와 병행된 대통령선거에서도 우크라이나의 독립과 탈연방을
거듭 공약해온 레오니드 크라프추크 공화국최고회의의장(57)이 예상대로
약60%의 여유있는 지지를 획득,우크라이나의 첫 직선대통령에 당선됨으로써
우크라이나의 분리독립은 기정 사실화됐다.
우크라이나가 고르바초프의 강력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독립을 결정함에
따라 나머지 11개공화국들도 신연방조약체결을 거부함으로써 연방자체가
공중분해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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