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심판편람 206항으로 세분화
개정 보완했다.
2일 특허청은 지금까지 1백60개항목으로 구성됐던 심판편람을
2백6개항목으로 세분화하는등 내용을 바꿨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심판서의 구성등 46개항목이 신설되고 심판비용부담등
40개항목은 전면 개정됐으며 이해관계등 1백20개항목이 부분적으로
바뀌었다.
또 이번 개정편람에서는 심결분류에 대한 항목도 수록,대법원등의
판결문을 쉽게 찾아볼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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