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기술개발투자를 촉진키 위해선 세액공제율을 20%이상으로 높여야
할것으로 지적됐다.
2일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는 현행 세액공제율이 기업의 기술및 인력개발비
총액의 10%여서 기업의 호응도가 낮다고 밝히고 이의 상향조정으로
투자확대를 유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총세액감면액중 기술개발관련
세액감면액은 우리나라가 86년중 17.3%수준이나 일본의 경우 25%에 이르고
있다.
협회는 따라서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인건비중 전임연구원(학사학위소지자
또는 기술계기사 1급이상)에 한정된 것도 연구보조원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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