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안의 증시개방일자가 내년1월3일로 확정됐다. 경제자유화의 마지막
단계로 지목되고 있는 자본자유화가 제한적이라는 조건을 붙여서이지만
드디어 실시된다는 사실은 가위 역사적 사건이라 해야 할 일이다.
이에 대한 최대관심은 물론 개방으로 유입될 외국자본이 국내경제전반및
금융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칠것인가에 모아지고 있다.
외국자본의 국내경제지배를 우려하는 부정론은 첫째 92년이
국제수지적자에다 인플레기운 현재화라는 국내경제여건의 악화에 4대선거가
겹칠때라는 점에서 실시시기가 불리하다는 것이다. 둘째는 통화관리가
어려워지고 환율변동의 메커니즘에도 큰 영향을 준다는 점이다. 셋째는
우리주가가 89년4월의 1,000포인트에 비에 35%나 떨어진 상태에서는
외국투자가들에게 너무 큰 투자이익을 안겨주는 것이 될수있으며 또
국내기업의 경영권에도 불안요인이 된다는 점이다. 한편 긍정론은 첫째
외국자본유입이 주가를 상승시켜 침체된 증시를 활성화시킬 계기가 된다.
둘째로는 다양한 자금조달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됨으로써 국내기업에는
가장 싼 코스트의 자금이용을 가능케 하고 국내금융기관에는 경쟁을 통한
효율화기회가 된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
어쨌든 명백한것은 자본자유화를 하는 이상 그것이 우리경제에 기여를
하도록 되는게 바람직하고 그렇게 되자면 마이너스적인 면을 최소화하는데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동시에 자유화의 플러스효과를 최대화하도록 정부
증권회사 일반투자가와 기업및 시장관계자들이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재무부조사에 의하면 내년 1년동안에 국내증시에 들어올 외국자본규모는
1조5천억 3조원에 달할것이라고 한다. 문제는 외국자본을 끌어들일 만하게
우리경제의 포퍼먼스가 좋아지겠느냐는데 있다. 그러므로 자본자유화에
대응해서 우리가 할일은 우리경제의 기초적조건을 강화해서 안정성장세를
회복시키는 일이다. 그리고 외국자본의 핫머니화에 지나친 불안을 가져
규제만 강화하려할것이 아니라 외국자본을 오히려 국내금리의
인하,국내자본부족의 보충등에 활용하는 긍정적 대응방법이 요청되는
것이다. 특히 투자원금의 회수가 어려울 정도로 정치 경제가 불안한 상황
또는 규제가 너무 많아 투자매력이 없는 상황에서는 외국자본의 국내유입은
기대될수 없음을 알아야 한다. 이점에서도 자본유입에 영향을 주는
통화.외환정책의 확고한 중립성이 요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