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중소기업의 인력난완화를 위해 전역을 3 6개월 앞둔 군인력을
노동부에 위탁교육시켜 전역과 함께 산업현장에 배치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키로했다.
또 군보충역(방위소집대상자)과 재소자의 제조업체투입을 현재보다
갑절가량 늘리기로 했다.
정부는 28일하오 국무총리행정조정실주재로 중소기업인력난완화를 위한
관계부처차관회의에서 이같은 "초단기대책"을 수립,내주중
관계부처장관회의에서 확정,시행키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산업체에 대한 군보충역투입을 현재의 3만명에서
5만명선으로,재소자는 4백명에서 1천명규모로 확충키로 의견을 모았다.
또 직업훈련과정에 3 6개월간의 단기기능공양성코스를 개설,이 과정을
수료한 기능인은 산업현장에 근무하면서 기능사자격을 취득할수 있도록
했다.
이와함께 중.고령자와 여성인력등 유휴인력을 적극 활용키위해 이들
인력을 채용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금융 세제상의 혜택이 돌아갈수 있도록
관련세법을 개정키로 했다.
회의는 이밖에 호화유흥업소등 서비스업체의 인력을 제조업쪽으로
유도하기위해 이들 업소를 정밀 내사,과표를 대폭 현실화하는 한편
고객접대비의 손비인정범위를 축소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