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가 개발하는 공영개발지구내 조성용지의 평가업무를
한국감정원이 절반을 맡도록 내무부가 규정을 개정하자 감정평가업계가
특혜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27일 감정평가업계에 따르면 경일 나라 대한등 12개 감정평가법인대표들은
최근 서울 팔레스호텔에서 모임을갖고 최근 내무부가 각 지방자치단체에
시달한 공영개발토지감정평가업무개선지침을 철회해줄것을 건의했다.
내무부는 지난7월 "91년 지방공영개발사업경영평가결과 개선조치계획시달"
이라는 공문을 각 시도에 보내 보상평가업무를 의뢰할때 2개기관중 1개
기관은 반드시 한국감정원으로 정하도록한데 이어 한국감정원에도 지난달
이같은 개정규정을 통보,이달부터 지자체공영개발토지의 보상평가업무가
한국감정원에 대폭 위임되고있다.
12개감정평가법인대표들은 이에대해 지가공시및 토지등의 평가에관한
법률의 제정으로 한국감정원은 감정평가법인의 하나에 불과한데도
특수시한다며 이는 다른법인의 업무를 제한해 자유경쟁원칙에 어긋나는
불공정거래규정이라고 주장했다.
대표들은 또 내무부가 이번규정개정을 평가업무의 공정성유지와
적정가격보상을위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으나 결과적으로는 감정평가사
7백47명중 10%인 1백42명에 보상평가업무의 20%를 위임하게됐다며 오히려
업무의 부실화 획일화가 우려된다고 반박했다.
대표들은 또 감정업계는 지난7월1일부터 합동사무소 개인사무소를 합쳐
12개의 법인으로 대형화됐음을 상기시키며 한국감정원이상의 설득력있는
평가를 할수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자체공영개발사업단과 같은 방식으로 공공택지를 개발하고있는
토개공은 한국감정원을 특별히 지정하지않고 2개의 감정평가기관에
보상평가업무를 의뢰해오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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