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지방정부예산은 그것이 지자제실시이후 최초의 예산이라는 점에서
세입과 세출,재원조달방법과 용도등의 내용이 벌써부터 지대한 관심의
대상으로 돼왔다. 지자제가 목적하는 지역주민을 위한다는 정치의
지방분권화의 성공을 좌우하는것은 지방정부예산이기 때문이다. 그점에서
볼때 각해당지방의회에 제출된 15개시.도지방정부예산안은 너무도 많은
무리부분을 포함한것이라고 하지않을수없다. 무엇보다 문제가 되는것은
지나친 팽창성이다. 15개시.도예산안규모를 회계별로 보더라도 일반회계의
경우 9조8,273억원으로 전년도 본예산대비 24. 6%가 늘어났고 특별회계에
있어선 9조8,601억원으로 무려 47. 6%나 증액된것이다. 이같이 팽창된
지방예산안이 지역주민이나 일반국민으로부터 호감을 받을수 없다고
단정해도 되는것은 그것이 어떤 형태로든 추가적인 세부담과 인플레조장을
유발하는것이 되기 때문이다. 물론 지자제가 지역주민의 부담에의한
지방가꾸기를 의미하는것인만큼 과거의 중앙집권적행정제도때 보다
경제적부담이 많아지는것은 불가피하고 또 미리 예상됐던바다. 그러나
15개시.도지방예산안의 팽창성은 그규모와 팽창속도가 내년경제의 형편이나
지역주민의 소득실정을 도외시했다는 비난을 면할수없을정도로 크고
빠른것이라 하지않을수 없다.
주목되는 것은 특별회계증가율이 일반회계증가율보다 높다는 점이다.
이는 경상비지출부문보다 대대적인 지역개발사업추진을 뒷받침하는
것이라는 점에서는 지방정부에 의한 지역이익의 극대화 노력이라 할수
있겠으나 내년도에 있을 광역 기초 자치단체장선거를 의식한
현직기관장들의 선심성공약사업용이라면 모처럼 출범한 지자제의 건전한
재정을 위협하는 것이라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지않아도 내년경제는 밝은 전망을 내릴 여건에 있지않다는게 지배적인
관측이다. 이는 성장의 감속과 인플레 압력의 상승으로 국민소득의
신장률이 떨어짐을 의미한다. 게다가 일반회계증가율이 24. 2%나 증가한
내년정부예산안으로 국민의 세부담과 물가압력이 커질것으로 우려되고있다.
여기에 겹쳐 초팽창지방예산이 성립될경우 경제에 미치는 그 영향이
바람직한것이 될수없음은 가위 짐작이 된다.
그것은 지방재정의 기초와 나라경제의 안정기조까지도 위협하는것이 되지
않을까 우려되는 것이다. 지금이야말로 지자제의 성공을 위해서도
경상비지출부문과 개발사업부문을 엄격히 절감.정비하는 현명한 지방재정의
편성 집행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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