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서울에서 열린 제5차 과학기술협력위회의에서 나타난 정부차원의
한일 기술협력강화 움직임은 일본기술이전의 어려움을 생각할때 하나의
진전이다. 이번 회의에서 레이저개발을 비롯한 37개공동연구과제의 선정에
합의가 성립됐고 "환경보전기술협약에 관한 이행약정"이 체결된것이다.
특히 항공 우주 생명공학등의 핵심기술로 활용될 신경망회로(뉴로)
컴퓨터와 수주부터 생산 판매까지에 이르는 전생산과정을
통합,네트워크화하는 효율적인 지능형생산시스템(IMS)에 관해서도
정보만이라도 교환키로 합의한것은 미흡하지만 그래도 전혀
무성과한것은 아니었다.
지금까지의 한일간 과학기술협력을 보면 브메랑효과를 두려워하는
일본기업들의 대한기술이전기피 때문에 일본으로부터의 첨단기술도입은 잘
이루어지지 않았었다. 이번 정보교환에만 합의한 두개의 기술연구
프로젝트중 지능형생산시스템은 현재 일본 미국 EC등이 향후10년간
10억달러를 투자하여 공동개발이 추진중에 있는것이다.
또 하나는 최첨단기술인 신경망회로 컴퓨터인데 한국측은 오는
97년3월까지 1만여개처리소자와 100만개 연결끈을 갖는 신경망컴퓨터및
응용시스템을 개발하자고 제의 했었다.
이 두 프로젝트의 공동연구개발을 제의한 한국측요구에 일본측이 난색을
표명한것은 지능형생산시스템의 경우 일본 단독으로 추진하는것이 아니라
구.미와의 공동출자연구라는 점에서 이해될 만하다. 그러나
첨단기술이라는 이유때문에 일본측이 난색을 표명한 것이라면 그것은
일본의 기술보호주의가 다시 그 모습을 나타낸것이라는 비난을 면키 어려울
것이다.
한가지 주목할것은 일본측이 제의한 아시아과학기술협의체 구상을
추진키로 이번회의에서 합의된 사실이다.
한.일양국이외에 94년까지 중국 동남아국가연합(ASEAN)각국을
협의체멤버로 참여시키는 목표로 이들 나라와 접촉한다고 했는데,그런
아시아과학기술협의체구성은 핵심적 전제조건이 되는 일본기술의 개방이
가능한지가 문제다. 지금까지 처럼 일본이 핵심첨단기술의 이전을
기피하고 기술을 이전하더라도 그 기술로 제조된 외국제품의 역수입을
제한하려는 기술보호주의를 포기하지 않는 한 이구상은 일본이
우위기술에의한 대동아공영권재판을 추구하고 있다는 오해를 받게할
것이다. 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91년 사회통계조사"에서 국민의 61. 3%가
스스로를 중산층으로 생각하고있고 또 그 비율이 3년전과 비교해서 조금더
높아졌다고한 내용은 여러모로 음미해볼만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