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핵무기개발성공시기에 대한 각종전망이 나오고 미국을
중심으로한 대북압력이 거세지고있는 가운데 열린 제23차 한미
안보협의회가 21일 공동성명을 채택하고 막을 내렸다.
이번 회의는 당초 예상대로 부시미대통령의 전술핵 철수선언,
노태우대통령의 비핵화선언등에 따라 우려되는 대북억지력의 감소를
방지하기위해 제2단계주한미군감축계획을 연기하는 한편 주한미군의
현대화, 미국의 대한안보공약재다짐등을 도출해냈다.
이같은 구체적인 대응방안은 예상됐던 것이고 북한의 핵사찰수락을
위한 한미양국의 대응방안이 무엇인가가 관심을 끄는 것이었다.
이문제와 관련, 이번 회의결과를 요약한 공동성명은 "향후
수년간이 한반도 안보에 대단히 취약한 시기가 될것이라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다각적인 공동대응방안에 대하여 긴밀히 협의했다"고 밝히고
있다.
한미양국관계자들은 논의된 다각적인 공동대응방안에 대해서는
밝히지않고 있으나 최근의 움직으로 봐서 우선 북한에 대해 외교적
압력을 강화해나가자는데 합의했을 것으로 보인다.
외교적대응이라면 우선 오는 12월과 내년2월 열리는 국제원자력기구
(IAEA)이사회에서 북한의 핵안전협정체결을 촉구하는 것이며 이같은
노력이 실패할 경우 대북한강제핵사찰결의안을 유엔안보리에
제출하는 것을 예상할수 있다.
실제로 우리정부는 이같은 수순을 밟는다는 내부계획을 짜놓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미국도 이에 동조하고 있는듯하다.
이와함께 미국은 북한에 대해 아직도 영향력을 행사할수 있는
유일한 국가로 판단되는 중국에 대해서도 대북설득작업을
촉구해나간다는 것도 포함된다.
이번 회의에서는 이같은 미국의 대북한압력을 다시한번 확인,
북한이 핵무기개발을 포기하지않을 경우 어떠한 행동이라도
취할 수 있다는 경고를 보낸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
그러나 미국과 한국이 함께 취하기로한 외교적 노력의 성과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우선 중국은 누가 뭐라고해도 사회주의국가이며 유일한 북한의
이웃이라는 점이다.
지난주 서울에 왔던 전기침 중국외교부장은 "남북문제는 당사자가
해결해야하며 북한에 대한 지나친 국제작압력행사가 없어야한다"고
말해 중국이 북한의 핵사찰수락여부에 대해 취할 수 있는 행동의
한계를 명백히 했다.
이는 대북한강제핵사찰촉구 결의안이 유엔안보리에 제출될
경우 현재와 같은 환경이라면 중국이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진다.
이렇게볼때 미국을 중심으로한 대북한외교적노력을 성과를
거두기가 어렵다는 것이 타당한 분석이다.
최근들어 미국내에서 북한에 대한 군사적인 조치까지를 포함한
강력한 대북조치요구가 점등하고있는 것도 사실은 북한이
안정협정체결을 연기하는 이유가 핵무기개발까지의 시간을 벌어
보자는데 있다는 우려에서 나온 것으로 보인다.
이종구국방장관이 지난 15일 북한에 대한 준군사적인 대책
필요성을 언급한 것도 이같은 분위기를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핵무기개발과 관련된 것으로 보이는 시설에 대한 군사적인 대응
조치는 그러나 실제로는 불가능하다는 것이 지배적인 의견이다.
이처럼 북한에 대한 핵사찰수락압력의 수단이 제한된
가운데 이번 안보협의회의가 도출해낸 "주한미군의 2단계
감축계획연기" "다각적대응방안협의"등은 가능한 한 모든 것이라고
할 수 있으며 북한에 대해 다시 한번 "경고"한다는 것이외에는 다른
의미는 없다고 할수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