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건에 대해 공식논평을 자제하던 최각규부총리와 이용만재무부장관은
20일 "정치적인 시각보다는 법의 엄정한 운용측면에서 현대건을 이해해
달라"고 주문하면서도 현대의 과세불복에 몹시 불만스럽다는 식의 표정을
감추지않는 모습이어서 정부의 대응이 다각적으로 진행되고있음을 시사.
이용만재무부장관은 20일 상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현대의
변칙증여에 대한 과세는 일반세무조사과정에서 혐의가 드러나 관련 법에
따라 조치한 세무행정상의 문제일뿐"이라고 강조. 그러나 그는 "납세
의무의 모범을 보여야할 대기업이 내외신기자를 불러모아 세금을
못내겠다고 한것은 개인적으로 유감"이라고 말해 정명예회장이 조세권에
불복한데 대해 불쾌하다는 표정. 이장관은 "대기업이 사회적책임이나
도덕성면에서 모범을 보여야하며 이번 현대의 불복은 전례가 없는것"이라며
기업의 도덕성을 겨냥해 맹공. 이장관은 현대가 과연 세금낼 돈이
없느냐는 질문에 대해 "대학까지 인수한다고 했으니 세금은 낼수있지
않겠느냐"며 돈없어 세금못내겠다는 정회장의 항변을 일축.
그는 현대계열사의 주거래은행들이 즉각 가지급금에 해당하는 대출금에
연체금리를 부과하고 타입대를 줄이도록 한것은 보기드문일로 정부의
현대에 대한 조이기가 본격화된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은행은
문제가 되면 업무정상화차원에서 알아서 하는것"이라며 특별한 대책이
순차적으로 추진되는 것은 아니라고 해명. 이장관은 또 현대의 과세불복이
개인적으론 유감이나국세심판소등 구제기관이 있기 때문에 이를 통해
주장하면 된다며 법에서 정한 절차를 따르는것이 타당하다고 피력.
그는 현대건이 세무행정상의 문제이지 세법에 결함이 있거나 무리한
조항이 있어서 생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상속.증여세법을 별도로 보완할
의향은 없다며 현대의 불똥이 재무부로 튀는것은 싫다는 표정.
<>한편 최부총리는 20일 매일경제신문사가 주최한 경제정책토론회에
참석,"주식위장분산및 변칙상속에 대한 조세부과를 정치적 시각으로보는
경향이 있으나 이번 현대그룹에대한 과세는 법의 엄정한 운용이라는
측면에서 보아야한다"고 강조.
그는 이어 생산성향상이나 노사합의라는 측면에서 보더라도 주식소유
분산을 통해 국민기업화하려는 노력이 강화돼야하며 부의 상속이 공정한
규칙에 따라 이루어져야한다고 지적.
최부총리는 국제경쟁에서 이기려면 기업경영과 산업조직이 효율화돼야
한다고 지적,대기업들은 그룹단위가 아니라 기업단위의 독립적인 전문
경영체제를 확립해야한다고 역설.
<>현대가 끝까지 추징세액의 납부를 거부할 경우엔 계열사중에서도
현대건설이 특히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다른 계열사와 마찬가지로 체납에 따른 재산압류조치를 당할 뿐만아니라
각종공사의 입찰이 불가능하기 때문.
현행 국세징수법에는"국가.공공기관.정부관리기관과 계약을 맺거나
대금지급을 받을 때는 반드시 국세.지방세의 납세완납증명을
제시해야한다"고 규정돼있다.
따라서 세금을 내지않으면 입찰에 응해 낙찰이 되더라도 계약을 할 수없어
사실상 입찰이 불가능하다. 게다가 시공중이거나 공사가 끝난 뒤에도 그
대금을 받을수 없다는 불이익을 감수해야한다.
현대가 부분납세를 고려중인 것도 이같은 엄청난 타격을 우려하기 때문인
것으로 전해지고있다.
<>민주당은 20일 현대그룹의 세금추징문제와 관련,국정조사권발동을
요구하며 이 문제를 논의키위해 국회재무위를 21일 소집하자고 민자당측에
제의.
민주당은 이날 당무위원과 당소속의원 연석회의를 열어 "현대사건"에 대한
당의 입장을 이같이 정리하고 "경제인의 정부정책에 대한 비판은 자유롭게
허용돼야하며 이에대한 정치적 보복이 있어서는 안된다"고 주장.
또 현대와 정주영명예회장에 대한 정부의 과세는 당연한것이므로
현대측은 당연히 세금을 납부해야하고 변칙증여문제는 현대에 국한된것이
아닌만큼 모든 재벌에 대해 공평하게 적용돼야하며 특히 한보그룹에
대해서는 법의 엄정한 집행이 있어야한다고 강조.
이날 연석회의에서 김봉호 최봉구의원등은 "정부는 현대그룹에 대해
고발하고 형사처리해야한다"는 강경조치를 주문했고 유인학의원은 "정부가
재벌위주 경제정책으로 공룡을 양육한 결과"라며 "정부가 얼마나
얕보였으면 현대가 잘못한게 있으면서도 큰소리 치겠느냐"고 정부와
현대측을 싸잡아 비난.
<>국세청은 현대측의 납세거부와 이에대한 자신들의 공격적 대응이 마치
정부와 현대그룹간의 전면전으로 비쳐지는등 일파만파로 확산되는 조짐을
보이자 현대건과 관련해서는 더이상의 입장표명을 하지않기로 결정.
국세청의 한 관계자는 20일 "과세에 무리가 없는만큼 납세거부에 대해서도
법대로 대처하면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판단,괜한 오해를 살수있는
관련자료의 추가제시등은 자제키로했다"고 전언.
이 관계자는 또 "2백60억원"의 추징사실등 지금까지 밝힌 현대의 과거
납세행태만으로도 무리한 과세라는 현대측의 주장은 설득력을
상실,추가적인 대응을 할필요도 없게됐다고 부연.
이 관계자는 이와함께 현대건에 대한 코멘트자제결정은 순수한
내부결정이지 상부의 지시등에 의한 것이 아니라고 강조.
<>현대그룹은 소송에 대비,고문변호사와 세법전문변호사등 20명정도로
변호인단의 구성을 서두르고 그룹내외의 베테랑급 회계사를 동원하는등
결전채비에 돌입.
현대는 장기간 끌지도 모를 소송을 하나씩 차근차근 준비해가는 한편
이명박회장등을 내세워 정치권과의 활발한 접촉을 시도.
종합기획실은 그동안 국세청과 이견을 보였던 소명자료들을 총정리하면서
사태추이에 따른 사안별 대책을 세우고 있는데 그룹의 이해가 크게 걸린
현대건설과 정공은 법인세를 납부하는 쪽으로 의견을 접근.
정주영명예회장은 20일에도 상오7시30분에 청운동집에서 도보로
출근,원서공원에서 그룹임직원및 동네사람들과 어울려 건강체조를 했으며
낮에는 지역사회학교특강을 하는등 평소와 다름없이 활동.
<>미국의 월스트리트 저널지는 19일 현대그룹 정주영 명예회장이 최근
1천3백61억원의 추징세금을 납부할수 없다고 밝힌데 대해 "한국 관리들에
대한 공개도전"이라는 시각을 보이고 현대그룹에 돈을 빌려주고있는 한
미국 은행가는 "현대그룹이 투쟁하러 나설때 흔히 쓰는 현대 스타일"이라고
말한 것으로 보도했다.
이 신문은 30일 이내에 1천3백61억원이라는 돈을 현찰로 마련하기는 가장
운영상태가 좋은 다국적 기업이라도 어려울 것이라고 전제,빚이 많은
현대그룹의 경우 한국의 주식시장이 침체해 더욱 어려운 형편이고
주식시장이 침체해있기 때문에 그룹및 가족소유 주식을 팔려하지 않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저널은 현대그룹이 정회장의 추징세금 납부 거부에도 불구하고 채무를
못갚을만큼 파산했거나 지불능력이 없는건 아니라는 점을 설명하는데
애쓰고 있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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