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속담에 "부뚜막의 소금도 넣어야 짜다"는 말이 있다. 제아무리 많은
돈과 공을 들여 연구개발한 훌륭한 기술이나 고안이라고해도 그것을
실용화하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 일본이 오늘날 세계적인
경제우등생이 된것도 실은 기초연구보다 응용기술개발에 몰두해왔고 그
결과를 기업화.사업화하는데 미국등 다른 어느 나라보다 탁월한 재능을
보여온 덕분이었다.
그런데 묵은 통계지만 88년말현재 내국인보유 특허의 사업화율이 고작 21.
7%밖에 안되고 대학및 연구소가 개발한 기술의 사업화율은 10%미만으로
더욱 형편없다는 보도내용(본지19일자1면)은 적이 놀라운 사실이다. 낮은
사업화율도 문제지만 정부당국에서조차 해묵은 통계에 의존하는 현실이
한국의 기술개발과 기술행정의 낙후된 현주소를 말해주는것같아 안타깝다.
다만 뒤늦게나마 당국이 그런현실에 눈을 떠 개발된 기술과 발명의 사업화
실용화를 위한 각종 지원,즉 자금 세제 정보면의 지원을 확대할 생각이라는
소식은 반가운 일이다. 구체적으로는 우선 자금면에서 금년에 도합
2조1,000억원규모인 재정.금융부문 기술개발지원자금을 내년에
총2조5,000억원으로 늘리면서 특히 이중 개발기술사업화자금을 크게
확대하고 신기술기업화사업에 대한 법인세감면 투자상각을 확대하는 외에
산학연협동연구와 정보이용의 효율화등을 도모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모두 바람직한 내용임엔 틀림없으나 여기서도 역시 실효성이 문제가 된다.
과연 그런 자금을 무리없이 확보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할수 있으며
세제혜택이 어느 한 부처의 희망대로 공여될수 있을것이냐가 문제된다.
올해 기술개발지원자금 사용실적이 이런저런 사정으로 8월말까지 연간
계획액의 3분의1도 채 안된 것은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게 만든다.
상공부가 마련해 시행키로 했다는 이 개발기술사업화촉진대책은
사업화가능기술정보의 보다 원활한 유통체계구축을 포함하고 있는데 그에
못지않게 중요하고 시급한 것은 우선 다양한 채널과 조건의
기술개발지원자금내용을 중소기업을 중심한 실수요사업체들이 소상하게
알리고 다음은 보다 용이하게 이용할수 있게하는 일임을 강조해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