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단계금리자유화조치가 16일 김통운위의 의결을 거쳐 확정돼 2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금리자유화의 대장정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금융기관인사권 독립과 함께 금융자율화의 핵심인 금리자유화가 시행됨에
따라 금융시장의 가격기능이 회복될것으로 기대되는 반면 만성적인
자금초과수요가 해소되지않은 상황에서 기업들의 금융비용부담만
높일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1단계 자유화대상이 단기여수신금리위주여서 그리 많진 않지만 실직적인
자유화의 시작이어서인지 은행들은 금리결정에 나름대로 고민한 흔적이
역력하고 재무부와 한은등 금융당국도 자유화이후의 금융시장동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시중은행이 고심끝에 내놓은 1단계 자유화대상금리를 보면 예상을 크게
벗어나지는 않았다. 현행 규제금리보다 여신금리는 2-2.5%포인트,장기
수신금리는 1 1.5%포인트 높은 수준이다.
다만 당초 은행들이 계획했던 것보다는 인상폭이 0.5%포인트정도 낮아진
것같다. 은행들은 한은과 금리수준을 협의할때만 해도 최고 3%포인트
정도의 인상을 계획했으나 시행초기에 갑작스런 인상으로 비쳐질것을
우려한 한은측의 협조요청으로 다소 깎였다는 후문이다.
은행별로는 당좌대출의 최고금리가 다소차이를 보이고있다. 제일
서울신탁은행이 당좌대출최고금리를 14.5%,나머지은행들은 15%로 결정했다.
은행간 금리적용단계가 달라 소폭의 금리차등이 이뤄졌으나 담합의혹을
불식시키기위한 배려도 작용한 것같다.
한국은행은 자유화에 따른 1 2.5%포인트의 금리인상이 기업금융비용부담을
높이는 효과는 미미하다고 밝히고 있다. 한은은 은행들의 금리인상으로
은행에서 빌리는 모든 여신의 실효차입금리는 0.1%포인트 올라 연간
8백억원정도의 기업금융비용이 높아지기때문에 충격이 적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또 금리자유화로 꺾기가 줄어 기업의 실질적인 은행차입규모는
늘어날것으로 보고 있다.
기업의 반응은 다르다. (주)대우의 이백종자금부장은"은행들이 금리인상
분만큼의 보상예상(꺾기)을 돌려주길 기대하기 어렵다"며 자유화로
금리가 오른만큼의 추가적인 자금부담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상당수기업
들은 명목금리인상이 그대로 자금부담으로 이어질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더구나 은행권의 금리인상에 이어 단자 보험 회사채등 제2금융권의
금리들도 상당폭 뒤따라 오를 것으로 예상돼 기업부담은 훨씬 커질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이들은 금리인상에 따른 부담을 기업들에만 떠안기지 않도록 꺾기규제,
금융당국의 지도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또 은행들이 인원및 경비절감을 통한 경영합리화에 박차를 가하도록
유도해야한다.
금리자유화로 금리결정권을 은행이 쥐게됐으나 그로인해 서로간의 경쟁도
치열할것같다. 시행초기에는 여론의 눈치를 보더라도 시간이 지나면서
금리경쟁을 할수밖에 없어 은행도 부담을 안게된다. 금리를 따먹는 편한
시절이 계속될수만은 없다는 것이다.
예금부문에서 금융상품간의자금이동도 우려되는 대목이다. 한은은
제2금융권의 거액수신과 은행의 3년만기장기수신이 같이 자유화되기때문에
금융권간 자금이동은 적더라도 같은 금융권안에서 규제금리상품으로부터
자유금리상품으로의 자금이동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하고있다.
금리자유화가 첫걸음을 떼게됐으나 통화관리방식에 대한 가시적인
개선안이 나오지않아 아쉬움으로 남는다. 현행처럼 숫자위주의
통화관리방식을 고집할 경우 금리자유화가 추구하는 금리안정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금리자유화의 목표가 금융시장 기능제고를 통한 금리안정및
실물경제지원에 있는 만큼 금융당국은 신축적인 통화관리방안을
마련해야한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