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제 3차 아태경제협력 (APEC)각료회의를 계기로 한중양국 상공
장관은 연내에 양국간 무역협정을 체결키로 합의했다.
그러나 이봉서상공장관이 중국대외경제무역부장에게 제기했듯이
"중국의 한국에 대한 차별관세 적용으로 한국과의 대중무역역조가 확대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앞으로 중국측이 어떠한 반응을 보일것인지에 대해
우리는 비상한 관심을 갖게 된다.
뿐만아니라 중국이 왜 한국과의 국교정상화 문제에서 시간을 끌면서 수교
전단계로서의 무역협정체결을 크게 부각시키는가에 대해서도 궁금증을 갖지
않을수 없다. 전기침 중국외교부장의 말대로 "물이 흐르면 수로가된다"는
수교와 관련된 간접표현이 중국식 사고방식에서 비롯된 것이라 이해는
하지만 혹시 중국이 일/북한 수교 교섭진행 속도와 한중수교문제를 연계
시켜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하는 의구심마저 갖게한다.
이런 시각에서 우리는 중국정부가 내년 1월부터 실시하기로 한 225개
품목에 대한 관세율 인하조정문제를 주시하고자 한다. 원래 중국은 모든
대외관계에서 3분류법을 써오고 있다. 즉 사회주의국가 (형제국)
제3세계국가(우호국) 그리고 자본주의국가군으로 구분한다.
지금 중국이 계획경제와 시장경제를 접목시킨 탈이데올로기적인
중국식 사회주의건설을 지향하면서 종래의 기준을 그대로 답습할
것인가의 여부가 관심의 초점인 것이다.
한국상품에 대해 앞으로 중국이 어떠한 관세율을 적용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중국의 대한인식의 척도라는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중국이 한국상품에 대해 앞으로 계속보통 관세율을 적용한다면
한국기업인들은 물론 한국 국민들의 대중 열기에 찬물을 끼얹는 결과가
되지 않을지 우려된다.
금년들어 지난 9월말까지 우리의 대중수입은 24억 5,400만달러 수출은
6억 7,600만달러에 불과해 17억 7,800만달러의 무역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이숫자는 우리의 대북방총수입액 30억 6,700만달러의 79.4%를
중국으로부터 수입한 겨로가가 된다.
이는 무역적자규모에 일본의 66억 7,000만달러에 이어 중국이 두번째
임을 뜻한다.
이러한 상황을 정부는 직시하고 앞으로 대중국교섭에서는 외교안보적
차원에서의 중요성 못지않게 통상면에서도 균형된 감각을 견지, 초기에 무역
역조문제를 잘 풀지 않으면 다음의 과제는 더욱 어려워 질수 있다는
점을 지적해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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