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루과이라운드(UR)서비스부문 협상에서 미국과 EC등이 우리나라에 대해
추가적인 시장개방과 개방폭의 확대등을 강력히 요구하는등 농산물이
외부문에서의 개방압력도 가중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경제기획원에 따르면 지난 10월 우리나라가 GATT(관세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에 제출한 양허계획서(자유화계획)에 대해 미국 EC 호주 스웨덴
핀란드 캐나다 일본 스위스등이 새로운 업종을 개방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은
물론 개방대상업종에 대해서도 개방의 폭을 넓히고 시기를 앞당기도록
추가개방요구서(Request)를 보내온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따라 쌀시장 개방의 가능성이 점차 높아지는 한편 서비스부문에서도
고wjs예상되고 있다.
추가개방을 요구받고 있는 업종은 법무서비스(변호사의 외국법률자문및
법률사무소 합작설립등) 의료시설(병원등)운영 프랜차이징(체인점
면허기준제정및 개방) 장비임대 부동산서비스(부동산중개및 관리등)
기술개발용역및 연구 시장조사등 7개업종으로 나타났다.
또 단계적으로 개방을 약속한 부문에 대해서도 광고 회계 엔지니어링등
사업서비스와 건설 금융 유통 운송 관광등 거의 전분야에 걸쳐
개방제한조건 완화나 폐지를 요구하고 있다.
금융업의 경우 미국 EC 일본과 북구국가들은 현지법인 설립을 전면적으로
허용하고 CD발행 콜시장참여등에 대한 차별을 폐지해야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또 해운 광고 회계에 대해서는 각종인허가나 승인절차 영업범위 제한등의
철폐를 요구중이다.
94년부터 98년까지 단계적으로 잡고있는 건설업면허 개방과 94년으로
계획하고있는 통신시장 개방시기도 앞당기도록 요청했으며 유통은
매장면적및 점포수제한등을 완화하라고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밖에 항공관련 서비스중 컴퓨터예약제도개방,엔지니어링업 등록제
폐지,해외여행경비제한 폐지등도 요구하고 있다.
한편 정부는 서비스분야를 포함한 UR분야별 협상이 이달말 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됨에 따라 김인호 경제기획원 대외경제조정실장을 단장으로
외무 재무 농림수산 상공부 특허청의 국장급으로 구성된 상주실무대표단을
16일 제네바에 파견,우리측의 입장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협상을 벌여나갈
계획이다.
서비스협상에서는 이미 제시한 수준이상의 추가개방은 어렵다는 점을
설득하는 한편 이들 국가가 제출한 양허계획서에 대한 추가개방을
요구,절충을 벌이기로 했다.
또 농산물협상에서는 쌀개방예외를 관철하되 여의치 않을 때는
생산통제를 통한 수입제한 국제수지적자규정을 원용한 수입규제
산업피해구제제도 발동범위 확대등을 통해 관세화유예기간을 최대한으로
확보토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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