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분별 사모발행 규제방안 마련추진
사모발행도 인수자수등이 일정기준 이상일 경우 유가증권신고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물량조절대상에도 포함시키는등 규제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15일 증권당국은 최근 시중자금난과 증자및 회사채발행 억제정책이
계속되면서 사모사채 발행이 증가,금융거래 질서를 문란시키거나
증시물량조절을 어렵게하는 문제점이 야기됨에따라 규제방안을
마련키로했다.
증권당국은 증권관리위원회 규정을통해 사모의 범위를 엄격하게 정하고
나머지는 모두 공모로 간주,유가증권신고서 제출을 의무화시켜 무분별한
사모를 규제하는한편 물량조절도 꾀할 계획이다.
사모규제를 위한 증관위규정제정은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증권거래법
개정안이 확정되고 시행령이 마련된 후인 92년초가 될 것으로 알려졌는데
사모는 인수자수가 30-50인등 일정수준이하이고 일정기간전매및 주식전환이
제한되는 경우등에만 허용될 것으로 전해졌다.
이밖에는 모두 공모로 간주해 유가증권신고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증자및
기채조정대상에도 포함시키게된다.
사모는 그동안 뚜렷한 규제장치가 없는데다 사모사채의 경우 여신관리
한도에서 제외되고 또 물량조절대상에 포함되지도 않아 증자나 회사채
발행이 규제되는 기업들의 자금조달및 변칙적인 대출수단으로 이용되는
경우가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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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업체 테슬라가 23일(현지시간) 1분기 순이익이 11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55% 감소했다고 발표했다. 매출은 9% 감소한 213억 달러를 기록했다. 하지만 저가 모델 출시를 가속화한다고 발표하면서 주가는 시간외 거래에서 급등하고 있다.테슬라는 이날 월가 예상에 못 미치는 실적을 발표했다. 월가 애널리스트들은 테슬라의 1분기 매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가량 감소했을 것으로 예상했다. 테슬라의 분기 매출은 코로나19 영향을 받은 2020년 2분기 이후 전년 대비 감소한 적이 없었다.또 월가에서는 테슬라의 1분기 영업이익이 작년 동기보다 40% 가까이 감소하고, 매출총이익률은 작년 동기(19.3%)보다 4%포인트 하락해 2017년 4분기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다.테슬라는 최근 배송 부진, 중국 내 경쟁, 가격 인하 등으로 판매 부진을 겪어왔다. 이미 올해 들어 주가는 40% 이상 급락했다. 앞서 이달 초에는 1분기 차량 인도량이 전년 동기 대비 8.5% 감소했다고 발표하기도 했다.하지만 테슬라는 주주들에게 보내는 서한에서 "보다 저렴한 모델을 포함한 새로운 차량 출시를 가속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테슬라는 또 "현재 생산 능력을 '완전 활용'하고 새로운 제조 라인에 투자하기 전에 '2023년 생산량 대비 50% 이상 성장'을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테슬라의 주가는 현지시간 23일 오후 4시 45분 전장보다 약 8% 오른 156.20달러에 거래되고 있다.한편 테슬라의 에너지 부문 매출은 7% 증가한 16억 4000만 달러, 서비스 및 기타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25% 증가한 22억 9000만 달러를 기록했다.뉴욕=박신영 특파원 nyuso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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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태영, 9500만 원 증여세 부과 취소 소송 2심서도 패소
배우 윤태영이 세무 당국을 상대로 낸 증여세 부과 취소 소송 2심에서도 패소해 사실상 패소했다.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8-3부(부장판사 신용호·정총령·조진구)는 최근 윤태영이 강남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의 항소심에서 1심의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유지했다.앞서 윤태영은 2019년 9월 부친이 운영하는 부동산임대업체의 주식 40만주를 증여받은 뒤 증여재산가액 31억6680만원에 해당하는 증여세를 납부했지만 과세당국은 해당 주식을 장부가액이 아닌 취득가액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판단해 그의 재산가액이 33억4760만원이라고 보고 이듬해 9월 윤태영에게 증여세 9040만원, 가산세 544만여원을 부과했다.처분에 불복한 윤태영은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은 세무 당국의 손을 들어줬다.당시 상·증세법상 법인 가치를 판단할 때 쓰이는 '장부가액'을 취득원가로 볼지, 회사 재무상태표에 적힌 액수로 볼지가 쟁점이었는데 "취득원가가 기준"이라는 세무 당국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다. 다만 윤태영 측이 법률을 잘못 알거나 오해해 증여세를 덜 낸 것일 뿐 그로 인한 책임을 묻는 것은 위법하다며 가산세에 대해선 취소 처분을 내렸다.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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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테슬라 1분기 매출 9% 감소, 영업이익 반토막… 주가는 반등 왜?
테슬라가 반복된 차량 가격 인하로 인해 매출과 수익이 모두 급감했다. 차량 판매 부진과 경쟁 심화 등으로 전날 52주 신저가 갈아치웠던 테슬라 주가는 이날 반등했다.23일(현지시간) 테슬라는 1분기 실적을 발표했다. 총매출은 213억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9% 감소했다. 이는 2012년 이후 분기 단위로 최대 감소 폭이다. 앞서 테슬라는 최근 1분기 차량 인도량이 전년 동기 대비 8.5% 감소했다고 밝힌 바 있는데, 이것이 그대로 매출에 나타난 것이다. 영업이익은 11억7000만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56% 급감했다. 영업이익이 반토막 나면서 영업이익률도 5.5%로 주저앉았다.부문별로 자동차 수익은 전년 동기 대비 13% 감소한 173억4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에너지 부문 수익은 7% 증가한 16억4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서비스 및 기타 부문의 수익은 22억9000만달러로 25% 늘었다.테슬라 주가는 생산 차질, 중국 내 경쟁 심화, 지속적인 가격 인하에 대한 투자자들의 우려 등으로 연초 대비 40% 감소했다. 지난 주말 미국, 중국, 유럽에서 차량 가격을 2000달러 인하해 주가 하락을 부추겼다.테슬라는 이날 실적발표 후 “현재 생산 공정에서 만들 수 있는 더 저렴한 모델을 포함한 새로운 차량 출시를 위해 속도를 내고 있다”고 밝혔다. 이 회사는 “새로운 제조 라인에 투자하기 전에 현재 생산 능력을 완전히 활용할 것”이라며 “작년 생산량보다 50% 이상의 성장을 달성하는 것이 올해의 목표”라고 덧붙였다.테슬라는 비용절감을 위해 전체 인력의 10% 이상을 감축하는 대규모 구조조정도 진행 중이다. CNBC에 따르면 테슬라는 이날 본사가 있는 텍사스주 오스틴에서 2688명의 직원을 해고했다. 캘리포니아 지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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