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차5개년계획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것은 국제적으로 현재 3유도 안된다는
낙후된 산업경쟁력이다. 5,000달러대의 1인당소득수준을 5년후엔
1만달러대로 배증시킨다는 계획은 산업의 경쟁력이 국제적으로 비교우위를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는 그림속의 떡일 뿐이다. 그래서 7차계획에서
최우선 순위가 부여돼야할 정책과제는 산업의 경쟁력강화인 것이다.
정부가 계획을 추진하는 3대전략중에서 산업경쟁력강화를 으뜸으로
설정한것도 바로 이때문이다.
우리산업경쟁력의 현재수준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기준에의한 측정 분석이
있을수있다. 그러나 가장 간단히 알수있는것은 무역수지를 통해서다.
우리나라 무역수지가 출초로 흑자라면 세계시장에서 우리제품이
외국제품보다 더많이 팔렸으며 우리산업이 세계적조건에서 상대적으로 강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는 것이다. 우리의 무역수지를 보면 88년
114억달러였던 흑자가 차츰 줄더니 91년의경우 적자로 반전,100억달러의 큰
적자가 예상되고있다. 이는 우리산업경쟁력이 지난 3년동안에 국제적으로
형편없는 낙후된 수준으로 처지고 말았음을 단적으로 표시하는 것이다.
그런데 7차계획은 올해 710억-720억달러로 잡은 수출(통관기준)을 연평균
12-14%씩 증가시켜 96년엔 1,300억-1,400억달러로 해다마 10-12%씩 늘어날
수입과 균형을 이루도록 했다.
최대의 포인트는 그것을 가능케하는 전제조건으로서 산업경쟁력의
국제우위화를 어떻게 실현하느냐에 있는데 이를위한 정책수단이 이를
뒷받침해야 할 자금재원조달면에서 불확실하다는게 문제다. 7차계획은
산업의 경쟁력강화를 위해 기술인력양성 기술개발 정보화 자동화촉진
도로 항만등 사회간접자본확충 수송체계효율화 그리고 기업의 경영혁신
산업구조조정효율화등 4가지 정책과제를 내걸고 있다.
이 모두가 막대한 자금을 필요로 하는데 일예를 들어 한국경제가 당면한
최대애로가 되고있는 도로 항만등 사회간접자본의 경우만해도 투자액
36조원중 가용재원으로 잡힌것은 24조원에 불과,12조원의 부족재원에 대한
재원확보책이 막연한채 있는 것이다.
추가적인 교육투자를 의미하는 기술인력확보와 GNP의 4%까지
연구개발투자비를 증가시키기로한 기술개발및 노동생산성의 획기적 개선을
가져올 생산공정자동화 정보화에 관한 재원을 보장한 확실한 투자계획이
각론적입장에서 구체적으로 제시되고 실천돼야 한다. 이점에서 7차계획은
앞으로 면밀한 과제별 실행계획에 의해 부족한 확실성과 설득력이 보강돼야
한다.
그런데 알아야 할것은 이러한 네가지 문제이외에도 산업경쟁력강화를
저해하는 무시못할 애로가 존재한다는 사실이다. 설사 기능
기술인력양성에 성공하여 인력난이 완화된다해도 함께 해결되리라고
볼수없는 임금코스트의 증가가 문제다. 복잡한 규제에다 환경문제까지
결부돼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공장설립입지와 유류다소비형 산업구조에서
오는 에너지비용증가도 발본적인 개선책이 없는한 계속해서 경쟁력약화
요인으로 남을 것이다.
그리고 해외시장의 블록화 벽을 뚫고 들어가는 기업의 마케팅
개척력향상이 필요하다. 특히 다른 경쟁국보다 2배이상이나 되는 높은
금리수준은 굉장히 큰 금융비용부담을 강요함으로써 우리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이것은 산업코스트에 직결하는 요인인만큼
국제수준까지의 하향을 통한 금융비용의 경감책은 계속 추구돼야한다.
그밖에 산업의 가격경쟁력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환율이다. 그것은
국내정책만으로 결정할수없는 영역이다. 그러나 한가지 주목할것은 다른
애로요인들이 제대로 제거되어 고도생산성이 뿌리내리는경우
원화절상이있어도 수출경쟁력은 건재할 수있다는 점이다.
엔화환율이 1달러240엔에서 120엔으로 100%나 절상되고서도 수출이
계속늘어 올해도 연간 800억달러에 이르는 막대한 무역흑자가
예상되고있를는 일본의 경우가 그것이다. 이는 국제우위의 산업경쟁력이
완전히 경제체질화 됐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산업경쟁력의 강화에 무엇보다 중요한 인자는 산업을 실제로
움직이는 근로자와 기업가이다.
특히 "더럽고 힘들고 위험한일"을 기피하는 소위 3D병의 만연이 상징하는
근로의욕감퇴를 악착같이 일하는 왕년의 모습으로 복원시키는 효과적인
방법이 모색돼야한다. 그리고 최근 사회의 소위 "기업때리기"
분위기속에서 위축될대로 위축된 기업가들에게 위험을 감내하는 진취적
정신을 고취시킬 동기와 환경을 부여하는 정부의 경제운용이 산업의
경쟁력강화를 위해선 꼭 필요하다는것이 본란의 생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