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임금안정에 관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내기위해 각계원로들로
구성된 국민임금안정위원회(가칭)를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14일 경제기획원에 따르면 임금안정에 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기위해
국민경제차원에서 객관적으로 임금문제를 논의하고 합리적인 임금결정
모델을 제시할수있는 사회기구를 설치하는 방안을 논의중이다.
이 기구에서는 연도별 또는 산업별로 적정임금인상모델을 제시하는 한편
임금인상 억제를 보전할수있는 복지확충 물가안정방안등도 함께 제시토록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과거에도 이와유사한 기구를 설치하려다 노사양측의 반대로 무산된
사례가 있는점을 감안,가급적 노사당사자는 배제하고 학계 언론계
시민단체등 사회적 신뢰도가 높은 공익단체의 원로들을 중심으로 구성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의 관계기관도 참여하지않을 계획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임금문제를 공익단체가 논의할 경우 실제 노사양측이 수용할
가능성이 크지않은데다 사업장마다 근로여건이 상이해 협의회구성에 대한
부정적 시각이 적지않다.
정부는 지난89년에도 국민임금위원회를 설치하려했으나 임금인상을
억제하기위한 기구라며 노총측이 참여를 기피,임금이외의 복지문제등을
형식적으로 논의하는 국민경제사회위원회로 명칭을 바꾸어 운영하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