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13일 최각규부총리를 포함한 관계국무위원들을 출석시킨
가운데 예결위전체회의를 속개,총33조5천50억원규모의 새해예산안에
대한 정책질의를 벌였다.
야당의원들은 이날 질의에서 내년도 예산은 방위비 인건비등 경직성
경비가 대폭 증액되는등 지난10년이래 가장 큰폭의 증가율을 보인
초팽창예산이라고 규정,대폭적인 삭감을 주장했으며 여당의원들은
팽창예산이 초래할 물가상승등에 대한 대책을 따졌다.
유준상의원(민주)은"경부고속전철사업은 정치자금조달을 위해 리베이트가
허용되는 일본에 낙찰할수밖에 없을것이라는 설이 외교가에 파다하다고
주장하면서 일본으로 내정됐는지 여부를 밝히라"고 요구했다.
유의원은 또 "현정권의 5대혁신사업이라 할수있는 경부소속전철사업
5조8천억원,F-16차세대전투기 구입사업 3조7천6백억원,신공항건설
2조3천억원,대전엑스포 6천억원,통신위성사업 3천억원등 총 11조7천억원에
달하는 대형사업들의 추진여부를 전면 재검토,투자우선순위를 조정하라고
촉구했다.
노흥준의원(민자)은 지방양여금등을 포함한 내년도 국가전체의
총예산규모는 91년도의 본예산에 비해 무려 26.1%나 증가함으로써 물가와
통화관리에 큰 부담을 줄것이라며 이에대한 대책을 추궁하는 한편 올해
근로소득세가 4천7백억원이상 추가징수될것으로 전망되고 내년도에도
세계잉여금발생소지가 크다며 조세추계방식을 개선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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