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금융 자본 외환시장에 대한 미국의 개방압력은 앞으로도
계속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우리정부가 취한 일련의 금리자유화 자본시장개방
외환자유화조치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평가는 여전히 불만스런 입장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미재무부가 12일 발표한 환율정책보고서에서도 이같은 미국의 불만이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
환율정책에 관해서는 환율을 직접 조작하고있다는 증거가 없다고
평가,일단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지만 환율결정시스템,외환및
자본규제,자본시장개방일정,외국금융기관의 내국민대우,외은지점의
CD(양도성예금증서)한도등에 있어서는 아직도 시장원리를 따르지
않고있다는게 미국의 평가이다.
또 환율을 직접 조작하고 있지는 않지만 현행 금융.외환제도가 정부로
하여금 환율을 간접적으로 조작할 가능성을 주고있다고
분석,환율조작여부에 대한 경계의 눈초리를 늦추지 않고있다.
따라서 미재무부는 이들분야에 대한 진전상황을 주시하면서 시장개방에
대한 압력을 계속 행사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미재무부가 발표한 환율정책보고서중 한국부분을 요약한다.
한국정부는 외환및 자본거래에 대한 광범위한 규제조치를 계속
유지하고있다. 이같은 규제는 환율결정이 시장원리에 따르지 못하게 할
뿐만아니라 무역및 자본의 흐름을 왜곡시키고 환율조작의 간접적인 수단을
제공할 가능성이 있다.
가장 불만스런 규제조치중 하나는 외환거래시 외국환은행에 실수증명을
요구하는 것이다. 실수증명은 외환시장의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이다. 또
한국은 여행 송금등의 경상거래에 제한을 두고있다.
92년부터 직접투자를 허용하고 있으나 몇가지 제한조치(종목당 외국인
투자한도 설정및 외국인 1인당투자한도설정등)는 한국자본시장에 대한
외국인의 접근을 최소화시키고 있다. 한국인의 해외투자 외화차입등도
제한을 받고 있다. 이러한 제한들은 한국내 외국기업들의 활동에 지장을
주고있다.
지난 6월 한국정부는 외환관리법을 네거티브시스템으로 개정한다고
발표,현재의회에 계류중에 있다. 외환관리법개정시 실수증명철폐등이
포함되지 않으면 미국은 만족하지 않을 것이다.
90년3월 시장평균제도가 도입된 이래 지난10월18일까지 원화의
대미달러환율은 명목기준으로 8.3%가 절하됐다.
은행간 외환시장거래의 40 60%는 외은지점에 의해 이뤄지고 있다.
한국은행이 직접 외환시장에 참여하지는 않고있으며 국책은행도 은행간
거래의 매우작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지난 88년10월 이보고서가 처음 나온이래 원화의 대미달러환율은
명목기준으로 5.9%가 절하됐다. 지난 6개월간 원화가치는 미달러화에 대해
3.6%떨어졌다. 그러나 한국의 인플레율이 미국보다 높다는 점을 감안하면
원화의 대미달러환율은 실질적으로 거의 변화가 없는 셈이다.
한국의 실질GNP는 91년중 거의 9%성장에 달할 전망이다.
인플레율은 9.5%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국제수지는 85년이래 처음으로 지난해 적자를 기록했다. 올들어 이같은
적자상태는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 올해 경상수지적자규모는
70억달러,무역수지적자규모는 60억달러에 이를 것으로 한국정부는 추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국제수지의 적자가 구조적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93년부터는 다시 흑자로 돌아설 것으로 예상된다.
90년중 미국의 대한무역적자는 41억달러로 전년보다 38%가 줄었다.
올들어 9월말까지 미국의 대한무역적자는 8억6천만달러에 지나지 않는다.
이는 지난해 같은기간에 비하면 70%가 떨어진 수준이다.
한미금융정책회담의 주요 의제는 자본 외환규제및 기타 금융정책에 관한
것등이다. 90년2월이래 공식회담이 3번,비공식회담이 몇차례 있었다.
이회담의 목적은 한국에서 활동하는 미은행및 증권회사들의 당면한
문제들을 해결하고 한국의 금융 외환 자본시장을 자유화시키는데 있다.
한국정부는 이회담을 통해 외은지점의 CD발행한도증액,외은지점의
자본금상한선철폐,외국증권회사의 지점설치허용등 일련의 구체적인 조치를
취해왔다. 그러나 한국에 진출한 외국금융기관에 대해 내국민대우를
해달라는 요구에는 반대하고 있다. 이로인해 외은지점들은 원화자금조달에
애를 먹고있다.
CD발행한도증액으로는 자금조달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 CD한도를 더
늘리든가 철폐해야한다. 콜시장에서 외국은행에 대한 차별이 계속되고
있고 신탁업무는 신탁예금중 상당부분을 정부채권을 매입해야하기 때문에
원화자금조달에 지장을 받고있다.
증권분야에서는 지점설치에 대한 엄격한 기준과 제한적인 영업허용이
외국증권사로 하여금 한국주식시장에 대한 매력을 감소시키고 있다.
현상태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한국정부가 금융시장자유화에 대한
비전과 정교한 전략을 갖추고있지못하다는 점이다.
최근 발표한 금리자유화 외환자유화 자본시장개방등은 정책의 방향은
긍정적이지만 개방속도등이 충분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고있다.
따라서 미재무부는 한국정부에 금융시장의 완전개방에 대한 포괄적인
청사진과 명확한 개방일정을 요구하고 있다.
미재무부는 앞으로 계속 한국정부와의 양자회담과 우루과이라운드
금융서비스협상을 통해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해 나갈 것이다.
한국이 환율을 직접 조작하고 있다는 결론을 내릴만한 증거가 현재로서는
없다. 이러한 평가는 한국의 국제수지적자가 91년중 급증하고 있고
외환보유고가 감소하고 있으며 한국은행이 외환시장에 직접 개입한다는
증거가 없다는 사실에 기초를 두고있다.
그러나 환율결정시스템이 시장원리에 따르고 있다고 보기에는 거리가
있다.
특히 외환및 자본규제는 자금시장의 수요와 공급을 제한하고 있다.
환율결정시스템이 시장원리에 따르게 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규제들이
자유화돼야한다.
미재무부는 앞으로 한국의 국제수지시정과 시장평균환율제도의 운용을
주시하면서 금융 자본 외환시장의 개방에 계속압력을 가할 것이다. 또
한국내 미금융기관들의 처우개선에 힘을 쏟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