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13일 최각규 부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예결위 전체회의를 속개, 총 33조5천50억원규모의 새해예산안에 대한
정책질의를 시작했다.
민주당측은 이날 질의에서 내년도 예산은 방위비 인건비등
경직성예산이 대폭 증액되는등 지난 10년이래 가장 큰폭의 증가율을 보인
초팽창예산이라고 규정, 대폭 적인 삭감을 주장했다.
유준상의원은 경부고속전철사업은 정치자금조달을 위해 일본에
낙찰할수 밖에 없었다는 소문이 외교가에 파다하다고 주장하며 현정권의
5대 핵심사업이라 할 수 있는 경부고속전철사업 5조8천억원 <>F-16
차세대전투기구입사업 3조7천6백억원 <> 신공항건설 2조3천억원
<>대전엑스포 6천억원 <>통신위성사업 3천억원등 총 11조7천 억원에 달하는
사업들의 추진여부를 전면 재검토, 투자우선순위를 재조정하라고 촉
구했다.
정상용의원은 전년대비 24.2%증가한 새해예산은 어떤 의미로든
정당화될수 없다고 비판한뒤 정부여당이 제시하고 있는
사회간접시설확충의 필요성은 불요불급한 예 산삭감및 국방비등의 전용,
사업우선순위의 재조정등을 통해 해결할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우리의 국방비가 북한의 3배이상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하면서
내년도 국방 예산을 국제적 화해분위기에 발맞춰 금년수준으로 동결하거나
오히려 축소시켜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의원은 또 제주도민 대다수가
반대하고 있는 제주도개발특별 법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노흥준의원(민자)은 내년도 예산은 국제수입까지 포함할 경우 91년
당초예산에 비해 26.1%나 증가함으로써 물가와 통화관리에 무거운 부담을
줄것이 분명하다고 지적하고 특히 인건비에 해당하는 예산이 작년대비
20%정도 상향조정된 이유를 밝히라고 촉구했다.
노의원은 올해 근로소득세가 4천7천억원이상 추가징수될것으로
전망하면서 조세 추계방식의 개선을 촉구했다.
이기빈의원(민자)은 금년도 추경에 반영된 1조원의 사회간접자본투자와
내년예산에 계상된 4조2천억원의 사회간접자본투자가 모두 92년에
집행된다면 부동산가격 상승, 건자제부족등의 부작용이 재현될 우려가
있다면서 이에관한 대책은 무엇이냐 고 따졌다.
국회는 이날 행정, 동자, 교체위등 3개상위와 노동위 법안심사소위도
열어 계류법안심의를 계속했다.
특히 동자위는 정부측으로부터 최근 정유사의 휘발유가격인상배경등에
관해 보고를 받고 정책질의를 벌였다.
박우병의원은 국제원유가가 인하될때는 이를 국내유가에 반영치않고
있다가 국제유가등이 인상될 경우 국내유가를 인상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지적, 특별소비세를 인하, 소비자부담을 덜어줄 용의가 없느냐고
추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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