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재무부는 현재 한국정부가 환율을 조작하고 있다는 증거가 없다며
환율정책을 대체로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금융시장 개방이나 외환시장
자유화등에 대한 정책비젼이나 명백한 개념정립이 불충분하다고 보고
한국에 계속 압력을 가해 나갈 방침이라고 12일 의회에 보낸 보고서에
밝혔다.
미 재무부는 91년 하반기 "국제경제및 환율보고서"에서 "한국이 직접
환율을 조작하고 있다는 증거는 없다"고 말하고 "그러나 아직도 외환및
자본시장에 대한 통제를 유지함으로써 이것이 환율을 간접적으로 조작하는
수단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 보고서는 한국내에서 외환거래은행들이 외환거래에 들어가기전
요구받고 있는 실수증명은 통제의 한 예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보고서는 또 외국은행의 내국인 대우에 관한 불충분한 조치등을 고려해
볼 때 "한국정부는 현단계에서 금융시장의 광범위한 자유화를 위한
정책비젼이나 명백한 개념정립이 불충분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하고 "재무부는 이 분야에서의 진전이 없는 점을 한국정부가 근본적인
금융분야의 개혁을 주저하고 있는 증거로 간주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한미양국은 90년2월부터 금융정책회담을 통해 외국
금융기관에 대한 차별대우 철폐문제를 협의해 오고 있으나 그 진행정도가
매우 제한적"이라고 지적하고 "한국정부는 외국금융기관에 대해
예탁증서(CD) 발행한도 확대, 증권회사 지점설치 허용등의 조치를 취하긴
했으나 실질적인 차별대우 철폐는 아직 멀었다"고 주장했다.
재무부는 "우리는 한국이 금융및 외환시장을 자유화 하도록 계속
압력을 가할 것이며 한국내에서의 미국 금융기관에 대한 개선조치 여부를
관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재무부의 이같은 방침은 지난 9월30일 서울에서 열린 금융정책조정회의
결과에 대한 불만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데이빗 멀포드 재무차관은 이날 상원 금융.주택.도시 위원회
국제재정및 금융소위에 출석,"올해들어 원화가 계속 평가절하돼 왔으나
한국은행이 평가절하를 촉진하기 위해 시장에 개입한 증거는 없다"고
말했다.
그는 또 한국이 90년 5년만에 처음으로 국제수지적자를 기록하고 올해
경상수지 적자가 약 70억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는 한편 미국의
대한무역적자가 올8월까지 지난해 동기에 비해 70%나 감소한 점등을 들어
"한국이 국제경쟁을 목적으로 환율을 조작하고 있다고 결론지을 근거가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