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13일 예결위 전체회의를 속개, 새해예산안에 대한 정책질의를
벌이는 한편 행정 농림수산 동자 교체등 4개상위를 열어 계류안건들을
심의한다.
특히 예결위는 이날부터 오는 18일까지 총 33조5천50억원규모의
새해예산안에 대한 정책질의를 벌인뒤 19일부터 22일까지 부별심의를
마치고 23일부터 26일까지 4 일간 (일요일 포함) 계수조정작업을 벌인다.
민자당의원들은 정책질의를 통해 사회간접자본의 확충과 농어촌
구조개선사업을 위한 재원마련을 위해서는 정부가 제출한 규모의
예산안편성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부각시킬 방침인 반면 민주당의원들은
이번 예산안이 전년대비 24.2%나 늘어난 초팽 창예산이라고 지적, 대규모
삭감을 강력히 제기할 것으로 보여 여야간 논란이 예상 된다.
특히 야당측은 일반예비비중 안기부가 은폐해 집행하고 있는 예산이
많다고 주장, 이의 삭감에 초점을 맞추는 한편 내년도 선거를 의식한
선심성 사업예산의 대폭 축소를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앞서 국회는 12일 정원식국무총리 최각규부총리등을 출석시킨
가운데 예결 위 전체회의를 열고 새해예산안에 대한 정부측의 제안설명을
들었다.
국회는 또 이날 농림수산위 전체회의를 열어 정부측으로부터
우루과이라운드 협상 진행결과를 보고받은뒤 정책질의를 벌이는 한편
농림수산위 소속의원 전원의 이름으로 쌀등 기초식량의 수입개방에
반대하는 성명서를 채택했다.
이형배의원(민주)은 질의에서 "일본의 경우 쌀이 농가소득에 차지하는
비중이 48%에 불과한데 반해 우리는 무려 28.1%에 달해 6배의 차이가
있는데도 일본의 쌀시장 개방의지와 관련 한국의 경우를 연계시키는 것은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또 김영진의원(민주)은 "정부가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 쌀 수입개방불가
방침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농민들은 불안해 하고 있다"면서 "농산물
주요협상국 대표들이 아태경제협력 각료회의 참석차 방한중인 만큼 차제에
노태우대통령이 직접 쌀수입개 방 불가입장을 천명하도록 건의할 용의는
없느냐"고 물었다.
답변에서 이병석농림수산부차관은 "쌀등 기초식량에 대해서는 절대
수입개방을 않겠다는것이 정부의 일관된 방침"이라면서 "그러나 기초식량을
제외한 여타 비교역 대상품목은 다른 방법으로 수입제한조치를 취하는등
신축성있게 대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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