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사업협회는 12일 현행 원가연동제하의 아파트 표준건축비를
20%이상 인상하고 공사기간중의 적정한 에스컬레이션(물가연동)을
인정해줄것을 정부에 건의했다.
협회는 또 아파트원가계산결과 실제건축비는 평당 1백42만2천
1백61만7천원이 들어 건설부고시표준건축비보다 평당 24만 34만7천원의
적자를 보았다고 주장했다.
(표참조)
협회는 이건의문을 통해 민영주택의 원활한 건설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분양가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하고 내년1월1일부터 적용될수 있도록
조속히 조치해줄것을 촉구했다.
협회는 지난 89년11월 건설부가 원가연동제를 도입할때부터
표준건축비책정이 적정수준에 미치지못했을 뿐아니라 이후 2차례에 걸친
건축비조정에서도 원가요인을 무시한채 물가안정논리만 내세워 업계의
희생을 강요해왔다고 지적하고 이의 시정을 강력히 요망했다.
업계는 원가연동제 도입당시 평당 건축비를 최하1백25만원으로 요구했으나
정부는 공공기준인 98만원으로 책정했으며 특히 지난4월의 조정때도
건설부가 인정한 인상요인이 16.5%(정부노임 29.9%,자재상승 7.4%)였으나
이에 미치지못하는 평균 12.8%만 반영했다고 지적했다.
협회는 더욱이 현행 표준건축비내용에는 법령 지침등의 변경에 따른
추가공사비를 반영해주지않아 업계의 부담이 더욱 가중되고있다고 지적하고
초고층아파트의 경우 안전도유지를 위해 철골조시공이 필요하나
추가공사비반영이 안돼 철근콘크리트구조로만 시공하고있다고 밝혔다.
한편 협회가 한국산업개발연구원(KID)에 용역의뢰한 민영주택건설공사
원가조사분석결과 전용18 25.7평의 16층이상 건축비는 평당
1백61만7천원으로 가장 많이들고 25.7평초과 15층이하가 1백43만2천원으로
가장 적게 드는것으로 나타났다.
이자료는 이로인해 분당신도시건설에 참여한 4개업체의 경우
아파트건축에서 평당 11만3천 39만2천원의 적자를 냈으며 흑자를 낸
근린상가 유치원을 합쳐서도 평당 11만 37만2천원의 적자를 본것으로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