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12일 예결위 전체회의를 열어 총 33조5천50억원규모의 새해 예산
안에 대한 본격 심의에 착수하는 한편 외무통일 농수산 행정 문공 교체등
5개상 위를 소집, 계류법안을 심의했다.
최각규부총리겸 경제기획원장관은 예산안 제안설명에서 내년도의
경제운용방향 과 관련, 물가안정에 정책의 최우선을 두겠다고 밝히고
산업인력난에 대처키위해 이 공계대학정원을 확충하고 산업기술교육제도를
도입.실시하는등 산업경쟁력의 애로요 인을 지속적으로 타개해나겠다고
말했다.
그는 물가안정과 산업경쟁력 강화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간다면
내년도 실 질성장률은 금년보다 다소낮은 8%수준을 유지하고 소비자물가와
부동산가격이 금년 보다 더욱 안정될것이라고 전망했다.
오세민예결위전문위원은 검토보고에서 내년도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91년도 최종 예산대비 6.8%가 증가했으나 당초예산대비 24.2%가 증가했다고
지적, 내년도 예산안 규모가 팽창예산이냐, 아니면 적정규모인가의 판단은
내년중에 추경편성을 할것인지 여부에 달려있다면서 "추경을
편성하는것보다 당초 예산을 적정규모로 편성하는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오전문위원은 정부안중 1천1백억원으로 되어있는 대외협력기금은
국제수지적자 상황을 감안, 일부 삭감하는것이 타당하고 휘발유가격인상에
따른 특별소비세 세입 추가분은 모두 도로.지하철건설에
투입해야할것이라고 말했다.
검토의견은 또 미군 용산기지이전비 2백30억원을 재정투융자
특별회계에서 지출 토록한것은 법제정취지에 맞지않는다고 밝혔다.
민자당은 예산심의과정에서 시급한 사회간접자본 확충을 위해
정부원안처리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할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민주당은 내년예산이 전년대비 24.2% 증가한 선거대비 초팽창예산이라고
지적, 약 1조6천억원의 삭감을 주장해 여 여간 열띤 삭감공방이 예상된다.
여야총무들은 이날 접촉을 갖고 금년도 추곡수매동의안을 둘러싼
여야대립으로 공전을 거듭해온 농림수산위의 정상화 방안을 논의했는데
민자당은 일단 농수산위를 정상화하자고 제의했으나 야당측은 정부가
추곡수정안을 먼저 제출해달라고 요구함 으로써 소집여부가 불투명하다.
외무통일위는 이날 ILO헌장수락동의안등을 의결했다.
그러나 이날 외무통일위에서 민주당의 문동환 이수인 의원등은
정책질의에서 IL O가입에 따라 국내법중 3자개입금지, 복수노조금지,
정치활동금지등 ILO헌장에 상충 되는 부분의 개정필요성을 주장했다.
문공위는 종합유선법안의 발효시점과 관련, 민자당측이 내년
7월1일부터 시행토 록 하자고 주장한 반면 민주당측은 93년1월1일부터
시행하자고 맞서 논란을 벌였다.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