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주택 2백만호 건설계획 달성으로 주택가격의 안정기반이 마련됐다
고 보고 앞으로 민간 주택임대업자의 육성, 주택가격의 시장기능 제고등
시장 자율기능에 따른 주택공급확대방안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11일 건설부에 따르면 지난 88년부터 지난 9월말까지
2백8만3천호(사업승인 기 준)의 주택이 공급됨으로써 정부의 2백만호
공급계획이 당초 예상보다 1년3-4개월 앞당겨 달성됐으며 이같은
공급물량의 확대로 앞으로 3-4년간 입주가능 주택이 연평 균 60만호 수준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에따라 소비자물가가 적정 수준에서 안정되고 부동산투기억제 정책이
지속적 으로 추진될 경우 최소한 오는 94년까지는 주택가격의 안정세가
구축될 것으로 전망 되고 있다.
정부는 이같은 주택가격의 안정기반 위에서 주택공급이 부동산경기의
부침에 관 계없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민주택기금조성재원의
다변화, 소형주택건 설을 촉진하기 위한 세제개편,
대형주택.다주택보유자에 대한 보유및 거래과세강화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도시영세민, 달동네영세세입자, 저소득청약저축가입자들을
위한 공공 주택제도를 도입할 방침이다.
정부는 특히 민간부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자율성을 제고하여
주택공급기능 을 활성화하기 위해 민간주택임대업자를 육성, 중산층의
임대수요증가에 대처토록 하고 주택공급가격을 시장기능에 따라
정상화하면서 주택건설업체의 적정이윤초과분 을 환수토록 제도를 정비하고
18평 이하 민영주택을 청약저축가입자에게 공급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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