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화량이 늘면 땅값이 오르고 지가상승은 다시 물가를 자극하여
생산활동을 위축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따라 통화긴축정책은 지가와 물가를 동시에 안정시킬수 있는 수단으로
지적됐다.
9일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지난 74년이후 전국 지가지수를 중심으로
검증한 "지가와 거시경제변수간의
인과관계실증분석"(손재영연구위원)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현재 중심통화지표로 쓰이는 총통화(M )가 1% 늘어나면 땅값은
6개월시차를 두고 0.35%오르고 통화(M )가 1%증가하면 6개월후에 땅값이
0.17%상승하는 것으로 분석했다.
또 땅값이 1%오르면 소비자물가는 2년의 시차를 두고 0.37 0.51%올라가고
도매물가는 1년반후에 0.64 0.68%오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출물가의 경우 땅값이 1%상승할때 6개월시차를 두고 0.3%올라가는
것으로 분석됐다.
지가상승은 실질생산에도 영향을 미쳐 땅값이 1%오르면 1년반의 시차를
두고 GNP(국민총생산)는 0.17%,GDP(국내총생산)는 0.14%감소효과가
나타났다.
이같은 현상은 지가상승이 건물임대료를 상승시켜 임대료에 민감한
개인서비스요금등의 가격상승이 초래되고 시설비상승으로 기업의
투자효과가 감소되기 때문으로 추정됐다.
보고서는 이에따라 지가안정을 위해서는 토지공개념 종합토지세등의
조세제도와 함께 통화긴축등 거시적인 정책수단이 강구돼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KDI는 또 "국민생활수준의 국제비교"(권순원연구위원)라는 보고서에서
"지속적인 고도성장에도 불구,국민의 생활여건은 상대적으로 열악해지고
있어 사회개발을 위한 공적지출을 효과적으로 늘려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우리나라의 일반 정부지출중 사회개발비중은 지난 89년현재 33.7%인 반면
소득수준이 비슷했던 지난70년의 일본은 56.7%에 달한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인구 1천명당 주택수도 1백72채로 일본의
3백42채(88년)미국의 4백19채(77년)프랑스의 4백51채(75년)보다 훨씬 낮은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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