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경제협력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서는 북한의 선봉.나진, 중국의 혼
춘 및 심천, 소련의 나홋카 등과 우리나라의 포항 등을 잇는 도시연결형
연안 경제권인 `선형 자유무역지대''의 설치가 바람직할 것으로 지적됐다.
또 이 지역에서의 공동개발 프로젝트를 추진하기 위해 `동북아개발기금''
및 `동북아개발은행'' 등의 국제기구와 정부차원의 동북아협력기구의
창설을 추진하고 남북한이 비무장지대에 협업가공단지를 설치하거나 황해
경제권을 겨냥, 백령도근해에 공동경제구역을 설치하는 방안이 모색돼야
한다는 견해가 제시됐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이 8일 오후 충북 수안보에서 "동북아
경제협력의 필요성과 구상"이란 주제로 개최한 정책세미나에서
손병해교수(경북대)는 "동북아지역은 정치.경제적 특성상 일반적 경제
통합에 의한 경제협력권 형성을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에 특정지역만을
서로 개방하여 경제교류를 자유화하는 국지적 통합정책이 필요하다"며
이같은 구상을 밝혔다.
손교수는 동북아지역에서의 국제협업형 공동개발 프로젝트의 가능지역
으로 현재 UNDP(유엔개발계획)의 개발사업이 추진중인 두만강하구지역을
비롯, 북한의 선봉지역, 중국의 대련 및 포동지역 등을 꼽을 수 있으며
이와는 별도로 우리나라의 제주도와 중국의 해남도에 공동보세가공구역을
설치하는 방안이 고려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역내 각국이 하나 이상의 개방도시를 지정, 보세가공구역을
설치하고 이들 보세구역 상호간에 무역을 자유화하는 국제분업형 자유무역
지대의 설치방식이 더욱 효율적이며 이를 위해서는 중국, 북한,소련의
연해 개방특구지역과 한국, 일본, 대만의 임해 공업도시를 연결하는 도시
연결형 자유무역지대가 장차 동북아 경제통합의 모형으로 개발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손교수는 이같은 국지적 통합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우선 90년대
전반기에 역내 국가들간에 정치적 관계개선 및 상호신뢰기반을 구축한뒤
다음단계인 90년대 후반부터는 보세가공구역 등을 중심으로 공동사업을
벌이되 각국정부 및 국제기구가 출연하는 동북아개발기금을 설치하고
`동북아상공회의소연합''과 같은 민간차원의 국제협력조직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마지막으로 2000년대에 가서는 각국의 개방도시를 연결하는
선형 자유무역지대를 형성토록 하되 동북아개발은행 및 정부차원의
협력기구를 창설, 이를 지원토록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오용석KIEP연구위원은 "동북아지역국가들의 높은 성장잠재력에
비추어 이 지역에서의 경제협력 가능성은 풍부하다"면서 "특히 일본과
중국사이에서 수출시장에 앞뒤로 잠식당할 우려가 있는 우리나라는 향후
동북아경제협력을 통한 산업구조 조정이 이루어지는 경우 중간자입장에서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