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8일 법사 내무 교육청소년 문공등 4개상임위 전체회의나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소관법안등 일반안건심사를 벌이는 한편 예결위를
속개, 작년도 결산및 예비비지출건에 대한 심의를 계속했다.
농림수산위는 7일에 이어 이날도 정부가 제출한 <수매가 7%인상-수매량
8백50만석>의 추곡수매동의안부터 상정해 심의에 착수하자는 민자당측과,
정부안을 수정하겠다는 여당의 보장이 선행되지 않는한 정부안상정에
응할 수없다는 민주당측 주장 이 팽팽히 맞서 이틀째 공전했다.
여야는 이에 앞서 총무접촉을 갖고 농림수산위 정상화방안을
논의했으나 선동의 안상정을 요구하는 민자당과 선수정보장을 주장하는
민주당측 입장이 엇걸려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예결위에서 오경의의원(민자)은 "90년도 양곡관리기금 결손액은
약7천4백81억원으로 결손의 주요원인은 이자율이 높은 양곡증권발행에
의한 양곡관리기금 조달과 이중곡가제실시및 양곡소비량 감소에 따른
양곡판매량감소에 기인한 것"이라고 지적하고 양곡관리기금의 구조적인
적자해소방안을 밝히라고 요구했다.
박영숙의원(민주)은 "외지인소유 땅의 대부분을 절대보전지역에서
상대보전지역으로 완화하고 용도지역의 행위제한을 폐지하며 농지보전법
하천법등의 각종 인.허가절차를 제주도지사의 승인하나로 대체하려는
제주도개발특별법제정은 외지인의 관광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
법제정의 재검토를 촉구했다.
장석화의원(민주)은 "90년 결산자료에 따르면 불용액이 7천여억원,
사고이월액이 1조3천여억원에 달하여 예산의 경직성과 관련, 많은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며 시정책을 촉구했다.
내무위는 지방양여금대상사업에 정주권개발사업및 오지개발사업등
농어촌지역 개발사업과 하수종말.분뇨처리.오염하천정화사업등의
수질환경보전사업을 추가하는 내용의 지방양여금법개정안등 8개법안을
의결, 본회의에 회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