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최근 일부 지방도시의 교통수요가 급증하고 있는데 따라 교통난
해소를 위해 도시 교통정비지역을 확대키로 했다.
교통부는 8일 상주인구 30만이상 도시인 울산, 마산, 청주, 포항등 4개
시와 이들 도시를 중심으로 한 교통권역을 도시교통정비지역으로 추가,
지정했다.
교통부의 이같은 조치는 이들 시지역과 주변 교통권역의 도로율이 대도시
보다 낮은 11-17% 수준인데도 불구하고 자동차의 연평균 증가율이 약 34%에
이르는등 교통수요가 급증, 앞으로 교통난이 급격히 악화될 것으로 전망됨
에 따라 이에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교통 대책을 마련키 위한 것
이다.
이에따라 앞으로 이들 4개시 지역 및 권역에서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의해 당해 시장이 도시교통의 원활한 소통과 교통편의 증진등을 위한 중/
장기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을 수립, 시행해야 하며 도시교통 정비지역내
에서 건축 연면적이 3천평방미터 이상되는 백화점등 대형건물을 신축하거나
일정 규모이상의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교통영향평가를 받아
사업등의 시행에 따른 교통개선대책을 사전에 수립, 이행해야 한다.
또 당해 시장은 도시교통정비 지역내에서 교통유발의 원인이 되는 시설물
의 소유자로부터 일정액의 교통유발 부담금을 부과, 징수하게 된다.
지금까지 도시교통정비지역은 수도권, 부산권, 대구권, 광주권, 대전권,
전주권역으로 구분해 서울특별시, 5개직할시와 전주시를 중심도시로 하고
그 주변의 동일 교통권역으로 지정돼 있었다.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