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7일 문공 농림수산 내무등 3개 상임위 전체회의나 법안심사
소위를 열어 소관부처별 일반안건 심사를 계속하는 한편 예결위도
속개, 작년도 결 산및 예비비지출에 대한 정책질의를 벌인다.
농림수산위는 정부가 제출한 <수매가 7%인상-수매량 8백50만석>의
금년도 추곡 수매동의안을 상정, 심의에 들어갈 예정이나 민주당측이
정부안에 반대, 통일벼 10% 일반벼 15%인상에 1천1백만석수매를 골자로
하는 대안을 제시할 방침이어서 양측안 을 놓고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문공위는 종합유선방송법안을 심의, 재벌및 언론사의 종합유선방송국
겸영금지 <>종합유선방송 허가권과 허가유효기간의 적정여부
<>프로그램제작및 공급업의 문호확대 <>정부투자기관 공공단체에
유선방송국운영및 전송망사업을 겸영토록 한 예외조항의 문제점등
쟁점사항에 관해 논란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이에 앞서 이용만재무장관은 6일하오 예결위 답변을 통해 "지난
한해동안 주식 이동을 통한 변칙증여상속에 대한 조사를 통해 모두
5백4억원을 주식이동과 관련해 과세했으며 올상반기중에는 8백70억원을
과세했다"고 밝혔다.
이상옥외무장관은 "외무부가 예비비로 집행한 정보비 31억7천7백만원은
대통령의 태평양연안 4개국순방및 소련방문등 정상외교활동비용으로
사용된 것으로 정상외 교는 성격상 예측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아
예비비사용이 부득이하다"고 답변했다.
김기춘법무장관은 "청와대 특명사정반의 정보제공에 따라 지난해
5월부터 연말 까지 모두 12건을 수사, 21명을 기소했으며 청와대를 사칭한
사기건수는 88년2월부터 현재까지 30건으로 42명을 구속했다"고
답변했다.
임인택교통장관은 미매리오트사에 대한 김포공항내 기내식공장허가와
관련, "대한항공도 미LA공항내 아무런 제약없이 기내식공장을 설치했다"고
말하고 "미매리오트사의 기내식공장을 김포공항내에 설치토록 한 것도
법적요건을 구비했기 때문에 적법하게 승인한 것"이라고 답변했다.
신영국(민자) 김태식 이경재 김영도의원(민주)등 여야의원들은
<>부정확한 세수 추계및 세계잉여금발생 <>관행화되고 있는 추경편성문제
<>예비비지출내역등을 집중 추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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