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동연구원은 6일 최근 논란을 빚고 있는 외국인력 수입과 관련한
세미나를 열고 현시점에서 전면적인 노동시장의 개방은 불필요하다는 자체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박영범연구조정실장은 이날 오후 2시 여의도 한국노동연구원 10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외국인력수입에 관한 정책협의회''에서 ''외국인력수입과
정책방향''이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우리나라의 경제발전 단계를 볼때 외국
인력의 수입은 시기상조"라며 "사용 가능한 국내 인적자원을 활용하거나
관련된 제도의 정비를 통해 현 인력난을 상당 부문 해소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박실장은 그러나 "우리 경제의 개방화.국제화가 가속화되는 추세속에서
외국 인 력수입에 대해 무조건적 거부반응을 보이기 보다는 구조적인
인력수급 문제가 있는 분야에 대해선 제한된 외국인력 수입을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외국인력을 제한적으로 수입하는 경우 국내 노동력과 동등한
대우를 보장 하되 한시적으로 활용하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하고 한시적인
차원의 외국인력 활용 이라는 점에서 중국과 베트남 인력의 수입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 외국인력 수입정책의 수립시 해외 직접투자 가능성, 우리
경제의 중.장 기적 구조조정 문제 등도 고려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실장은 "우리나라와 아시아 지역내 주변 국가와의 소득격차 심화,
국내노동시 장의 인력난등이 상존하는 상황에서 국내 노동시장을 개방하지
않을 경우 비합법적 경로에 의한 외국인력의 불법취업이 크게 증가할 것이
예상되므로 이에대한 대책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인력수입에 따른 경제.사회적 영향은 그 당시 뿐 아니라
상당기간이 경과 한 후 나타나고 정확히 어떤 영향을 미칠지 예측하기
어려우므로 외국인력수입에 대 한 어떠한 결정도 국민적 합의를 전제로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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