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력에 버금가는 국제무대에서의 정치적 역할을 강조해온 일본 국회는
5일 미야자와 기이치 자민당 총재를 78대 총리로 선출했다.
신임총리자신이 외교통인데다 외상에 임명된 와타나베
미치오 전정조회장이 총재선거에서 2위를 차지한 인물이라는
점에서 이번 내각의 성격과 앞으로의 진로에 커다란 관심을 갖게 한다.
일본은 전후 종신고용 년공제등 기업중심의 경제지상주의를 바탕으로
오늘의 거대한 일본경제를 만들어 낼수 있었으나 국제화시대에 걸맞지 않은
정책등으로 대외경제협력이라는 측면에서는 많은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는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현실을 감안할때 우리는 첫째 한일간의 오랜
숙제로 되어있는 무역역조문제에 미야자와정권이 어떠한 인식을 갖고
있는가에 깊은 관심을 쏟는다. 지난9월말 현재 우리의 대일무역적자는
66억6,800만달러로 새로운 기록을 세웠다. 이는 지난해 동기에 비해
23억5,100만달러가 늘어난 숫자이다. 90년의 59억3,600만달러에 비해
9개월만에 이미 7억3,200만달러가 많아져 문제의 심각성을 더해 주고있다.
우리는 이러한 현상을 일본측만을 탓하려는 인식에서가 아니라 새로운
미야자와정권이 보다 근원적이며 구조적인 문제에 시각을 돌려 참다운
이웃으로 공존공영할수 있는 구상이 나오기를 기대함에서이다.
둘째는 오는 18일부터 북경에서 개최될것으로 전해지고있는 일.북한간의
제5차수교회담에서 일본측이 교섭진행의 전제조건으로 내세웠던 북한에대한
핵사찰문제에 어떻게 임할것인가를 주목한다.
일본정부는 지난89년1월20일 "우리나라의 한반도정책에 관하여"를
발표하면서 북한과는 무조건적으로 어떠한 행태로든 대화할 용의가 있다고
천명한바 있다. 또한 일본은 지난5월의 제3차회담까지는 북한의
핵사찰수용 문제가 회담진행의 전제조건이라고 밝혀 왔으나
제4차회담부터는 "북한이 핵사찰을 수용치 않으면 조약및협정에 서명치
않는다"라는 방침으로 후퇴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있다. 이말은
회담진행의 전제조건은 아니라는 뜻으로 풀이할 수도 있다. 만약 북한이
이를 잘못 받아들이면 한반도내에서 핵확산 현상이 나올지도 모른다.
미야자와내각은 한반도분단의 역사적 배경에 깊은 사려가 있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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