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6일 추곡수매문제와 내년도 예산안에 관한 여야간의 의견
조정을 위해 정책위의장간의 TV공개토론을 제의키로 했다.
유준상정책위의장은 이날 열린 민주당의 첫 당무회의에서 "여야가
추곡수매량및 수매가, 내년도 예산편성문제에 관해 허심탄회한 토론을
벌이기 위해 나웅배정책위 의장과의 TV공개토론을 제의하겠다"고 말했다.
유의장은 또 유가인상과 관련, 9월부터 12월까지 환차손과 유가손실
3천4백억원은 국내유가완충자금 4천95억원중에서 보전하고 <>환차손및
유가손실금이 4천95억원을 초과할 경우 석유사업기금으로 보전하는 식으로
유가인상요인을 흡수함으로써 최근 인상조치를 철회해야할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정부의 토지채권발행및 보상방안에 대한 성명에서
"부동산투기에 소극적으로 대응해온 정부가 그동안 야당이 주장해온
정책을 일부 반영한 것으로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그러나 이 법안중 <>양도소득세와 토지초과이득세 납부후
보상가액기 중으로 보상자와 토지가격을 고려하여 일정액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보상액의 50% 범위내에서 채권으로 지급하고 이를 법률로
정해야 하며 <>토지채권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토지를 수용할
경우에만 발행토록 하고 <>양도소득세감면등의 특혜 는 없애도록 보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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