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정부는 5일 수입건포도에서 발생되는 인체에 유해한 벤조익산의
제한한도를 현행 1ppm에서 10ppm으로 상향조정하는등 통관기준을 완화해
줄 것으로 우리 정부에 요구했다.
미국은 이날 외무부 회의실에서 김용규외무부통상국장과 리처드
모포드주한미대 사관 참사관이 각각 수석대표로 양측 통상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제7차 정례통상문제 실무협의회에서 보사부가 정한
벤조익산 허용한도인 1ppm은 너무 낮다고 주장하면서 이같이 밝혔다고
외무부의 한 관계자가 전했다.
미국측은 또 새질서 새생활운동및 국산담배사기운동이 미국상품의
수입을 규제할 수 있다는 입장을 전달했으며 이에대해 우리측은 이같은
국민운동이 건전소비생 활을 유도하기위한 켐페인일뿐 수입을 규제하기
위한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미측은 해외여행자의 신용카드 사용한도 제한조치도 수입을 간접적으로
억제하 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으며 우리측은 신용
카드사용제한은 사치 성 호화여행을 규제하기 위한 것으로 법제도적인
측면에 아무런 하자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날 회의에서 미측은 특히 우리 정부가 오는 92년5월부터
확대적용키로 합의한 연불수입을 약속대로 시행할 것을 촉구했다.
한미 양국은 현재 관세율 10% 미만의 품목에 적용되는 연불수입을
관세율 15%미 만의 품목으로 확대시키기로 합의한 바 있으나 우리 정부는
최근 무역수지적자의 악화등으로 인해 이의 연기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연불수입의 실시시기를 놓고 양측간 마찰이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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