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문화재단을 통한 대기업의 변칙적인 증여를 막기위해 계열사주식
을 문화재단에 출연할 경우 20%까지 세금을 면제하고 있는 것을 앞으로
이 비율을 대폭 낮출 계획이다.
김용진 재무부세제실장은 5일 대한상의주최 조찬간담회에 참석, 대기업
들의 변칙증여를 예방하기 위해 이들의 재단출연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겠
다고 밝혔다.
김실장은 대기업들의 업무용을 위장한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해서는 이를
철저히 가려내 중과하되 비업무용 부동산 판정기준은 합리적으로 보완하겠
다고 말했다.
그는 세수확대를 위해 상속세에만 실시하고 있는 납세공시제도를 소득세
에까지 확대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실장은 이밖에 부동산 관련세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보유과세는
강화하고 양도소득세는 소득세로서의 기능을 회복할 수 있도록 개선하겠다
고 밝혔다.
토지초과이득세와 관련, 김실장은 투기억제에 긍정적인 효과도 있으나
문제점도 있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보완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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