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주식시장이 내년에 개방될 경우 외국인 투자한도금액은 약
3조 원 내지 4조원 규모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어 해외자본 유입에
따른 통화증발 및 환율절상 등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
됐다.
이와 관련, 민간기업의 외화자산 보유를 허용하거나 대외채무 상환을
유도하고 통화안정증권을 확대발행하는 등의 인플레 억제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환율절상에 따 른 수출감소 및 핫머니의 급격한 유출입을 막기 위해
환율의 1일 변동폭을 보다 확 대하고 `변동환율제''로 전환하는 등의
조치가 검토돼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5일 내놓은 "우리나라 주식시장 개방의
효과분석"(김종 만연구위원)이란 보고서를 통해 "내년 1월부터 주식시장
개방에 따라 상장주식의 8- 10%에 대해 외국인투자가 허용될 경우 국내에
유입될 해외자금은 올 8월말 현재의 주가 및 발행주식수를 기준으로 할
때 약 3-4조원에 이를 것이며 특히 이러한 해외 자본이 1년이내의 비교적
단기간에 유입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이 보고서는 또 해외자본의 유입으로 인한 환율절상 요인은 약 5-8%에
이를 것 이며 이로 인한 수출물량의 감소는 지난해 수출가격 및 규모를
기준으로 할 때 20- 29억달러에 달하게 된다고 분석했다.
특히 외국인투자대상의 개방한도 금액은 주가상승을 고려하지 않을
경우 지난 2 월말 본원통화의 9-17%에 이르고 있어 환율조정이 서서히
이루어질 경우 핫머니의 급격한 유출입이 우려된다고 지적, 해외자본
유입에 따른 인플레 방지를 위해 <>통 화안정증권을 발행하거나
<>유입되는 외환을 민간부문에서 흡수토록 하는 방법이 강 구되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통화채를 확대발행하는 경우 3-4조원의 유입에 따른 연간
이자부담액이 4천5백억-6천억원에 달하는 데다 채권시장에서의 물량증가로
금리인하 효과가 감소, 중소기업들이 자금압박을 받게되는 문제가 있으며
외환을 민간부문이 흡수토록 하기 위해 기업들의 외화자산 보유를
허용하거나 외화부채를 상환케하는 것도 환율절상이 기대되는 경우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특히 해외자본 유입으로 인해 환율이 절상될 경우 수출감소가
우려되 어 <>해외유입자금을 기업들의 설비도입을 위해 사용토록 하거나
<>환율이 절상되기 이전에 미리 환율이 어느정도 절하되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이와 관련, 환율을 서서히 조정할 경우 미래환율에 대한
기대효과로 인해 핫머니의 급격한 유출입이 이루어질 것이므로 통화불안이
가중될 우려가 있다 고 지적, 환율의 1일 변동폭을 확대하고 환율의
결정을 완전히 외환시장의 수급조절 에 맡기는 변동환율제도로 이행하는
방법이 검토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