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북한의 외교노선을 보면 대미.일관계정상화 시도를 비롯 태.비등
동남아제국과의 국교정상화를 꾀하는가하면 소련으로부터 독립한 발트3국을
즉시 승인하는등 국제사회의 조류에 순응한 대응을 하면서도 유독 핵문제에
관해서만은 아무런 변화의 조짐을 보이지않고 있다. 이에 우리는 깊은
의구심을 갖게된다. 북한이 주장해온대로 미국이 주한미군의 핵무기를
철수시키겠다고 천명한 이상 북한이 계속 핵사찰을 거부하고 있는 처사는
정당화될수 없다.
지난2일 외무부에서 열린 한.미.일정책기획협의회에선 북한의
핵무기개발을 저지하기위해 공동노력키로 했다고 한다. 또한 오는
12일부터 서울에서 열릴 제3차 아태각료회의(APEC)에서 정부는 북한의
핵개발저지를 위해 15개 참가회원국 장관들이 공동결의문을 채택토록
대체적인 의견을 모았다고 한다.
이제 북한에 대한 핵사찰문제는 동북아나 아태지역의 평화정착에 한정된
문제가 아니라 인류의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는 기폭제가될 가능성이 짙다는
점에서 통한문제를 뛰어 넘는 전세계적인 과제가 되고 있다. 또한 정부는
이번 아태각료회의에 참석하는 전기침 중국외교부장을 맞아 북한의
핵사찰문제에 적극 협조해줄것을 촉구하는 한편 소련과도 보다 실효성있는
경제제재조치등 모든수단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같은
정부의 외교노력에 가시적 성과가 있기를 우리는 기대한다. 북한의
핵사찰문제와 관련,가장 중요한 고비가 될것으로 전망되는 요인중의 하나는
이달말 재개될 제5차 일.북한수교교섭에서 일본측이 어떠한 입장을
취할것인지가 큰 변수로 작용할것으로 보인다. 일본이 거시적입장에서
북한의 핵사찰문제와 수교문제를 당초대로 강력하게 연계시킨다면 북한의
태도 변화에 상당한 영향을 줄것으로 추정된다. 만약 일본이 애매한
입장을 취한다면 북한의 핵사찰수용문제는 대단히 어려운 국면을 맞이할
가능성이 없지 않다.
소련과 중국등이 진행시키고있는 개방과 개혁정책이 총보다는 빵이
중요하다는 인식을 갖고 전통적 마르크시즘을 버린 현실에 비추어 북한만이
유독 총을 중시하는 시대역류적인 노선답습에 한겨레로서의 아픔을 더욱
통감하게 된다.